"커피에 체액 탄 행위는 성적인 가해 ", 스토커 중형 선고
입력 2019.06.14 (23:42)
수정 2019.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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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성적인 가해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 연구원 B 씨의 물건을 훔치고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고의로 파손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 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립스틱 등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훼손 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가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인터뷰]
"피고인의 약 9개월에 걸친 일련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커피에 체액을 넣는 등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의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성적인 가해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 연구원 B 씨의 물건을 훔치고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고의로 파손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 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립스틱 등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훼손 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가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인터뷰]
"피고인의 약 9개월에 걸친 일련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커피에 체액을 넣는 등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의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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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체액 탄 행위는 성적인 가해 ", 스토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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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4 23:42:46
- 수정2019-06-15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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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성적인 가해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 연구원 B 씨의 물건을 훔치고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고의로 파손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 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립스틱 등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훼손 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가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인터뷰]
"피고인의 약 9개월에 걸친 일련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커피에 체액을 넣는 등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의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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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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