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국회 정상화’ 분수령…막판 쟁점과 개원 시기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아쉽게도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20세 이하 우리 축구대표팀, 그동안 열심히 뛰어준 우리 어린 선수들이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지는 휴일 아침입니다.
일요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정상화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대변인에게 오늘 최종 협상 어떻게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년 연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정년 연장해야 하는지, 한다면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에 화제가 된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설) KBS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야별로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네이버 기사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김정은 북한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미국 CIA의 정보원이었으며 북한은 그의 활동을 배반 행위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미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주장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정남은 2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르노삼성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나섰던 노조는 조합원의 반발에 파업을 철회하고 합의에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뉴스입니다.
얼굴 공개 과정과 전남편 살해 당시 상황, 범행 동기 진술, 의붓아들 사망 등 관련 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지난 8일 새벽 지중해에서 유람선 여행을 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이 배 바깥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베트남의 여성 모델이 한 국제 영화제에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었다가 자국에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지지난주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전희경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입니다.
-아, 이재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국회는 언제나 문이 열리게 될까요?
이달 초에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첫 방송을 한 이후에 오늘까지 내리 3주째 또다시 국회 정상화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저희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먼저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 그 질문을 받았던 내용, 질문 내용도 다르지 않아 저희도 국민께 너무 송구합니다.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사실상 논의의 쟁점이 됐던 것들이 패스트트랙 정신,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그 문구 조정만 쟁점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랑 또 야당에서는 경제 청문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정도 이슈만 달라졌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여야 간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가능한 것은 법에 따라 처리된 패스트트랙과 그리고 국민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쟁점이 꽤 좁혀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합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좁혀진 것 같고 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활동 시한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추후에 논의를 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지금 이재정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 청문회 개최 여부인 것 같아요.
한국당이 이걸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저희도 계속해서 국회 문을 열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구 그 자체보다도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공수처법이 시간만 지나면 어떤 다수의 힘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힐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을 많이,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선거법, 공수처법 빨리 해 달라고 국회 열어달라는 국민들은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제 살려달라, 국회가 좀 경제 살리는 거, 민생 살리는 것을 빨리 좀 착수해서 좀 제발 살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청문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실정 청문회든, 경제 청문회든, 경제 대토론이든 저희는 정부가 2년 동안 해본, 그래서 실패가 명확해진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52시간 근로 시간의 획일적 규정, 주휴수당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 치유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명쾌한 민생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청문회를 열어서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하려는 경제 방향이 뭔지 2년 동안 그게 왜 실패했는지, 혹은 실패가 아니라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내실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이 난국이 풀린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 실정,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경제 청문회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거라면 굳이 정부 여당에서 이걸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제가 주장의 문제점의 한 지점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책임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혜를 맞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그 전부터 하면서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경제 실정이라도 좋고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문회라는 틀이 아닙니다.
청문회라는 틀은 수사로 따지자면, 수사로 따지자면 혐의점이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문회라는 것은 통상의 의정 활동으로 지혜를 모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쓰는 수단입니다.
경제 청문회라는 프레임의 틀을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의 어떤 문제점을 거론하시면서 피의자로 두고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사권 발동은 단지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귀한 국가적 자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청문회라는 것도 국회가 지금 남아 있는 산적한 법률들,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를 진단하는 데서 필요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스텝들을 꼬이게 만드는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말씀, 주장을 따라보면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 상임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를테면 기재위랄지 정무위 정도에서 부총리가 됐든 금융위원장이 됐든 관계 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서 충분히 추궁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 맞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당?
-저는 이재정 대변인이 왜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수사, 피의자,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이시는지 사실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사 청문회도 있고 국회의 그러한 국회에서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가 그러면 경제 대토론회, 이런 거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청문회라는 그 의미가 갖는 것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하거나 이럴 때 청문회에 관련되면 증인을 채택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 관련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위증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 좋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 마음을 열어놓고 할 그런 의향이 있고 책임자들이 나올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저는 명칭에 뭐 그렇게 연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자께서 질문을 주신 상임위별로 하면 그럼 어떻겠느냐, 세제는 기재위, 기업 정책은 정무위, 뭐 환노위에서는 노동,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총체적인 경제 난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전반에 대해서 유기적 흐름들을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법도 도출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간극도 좁히려면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말씀만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또 다른 논의체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말씀 존중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문을 닫은 지 4, 50여 일이 아니라 사실은 반년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회 의사 일정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이거든요.
그 이후는 단발성으로 열렸을 뿐인데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최저임금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최저임금의 효과, 최저임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과장한다는 게 단순 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운 지점들의 구조적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기 하방을 심지어 신자유주의 첨병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의 진단은 못 한 채 최저임금에만 매달리고 있다가 놓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지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대토론회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든간에 이거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여야 원내대표 담판 협상에서 오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한국당 빼고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독 국회에 반대를 해왔던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임시국회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관련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단독 국회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한다고 봐야 할까요?
계속 장외 투쟁을 하는 거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야당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다, 시기를 봐서 국회 복귀하는 어떤 판단을 할 거로 지금 보십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단독 국회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양당 사이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온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또다시 패스트트랙, 불법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와 같은 그런 자유한국당 배제 4당의 연합체가 탄생하는 불행한 일은 끝내 없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 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으라고 논평을 내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승전 최저임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도체 경제 하락 말씀하시고 경제 하방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아마 느끼는 인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때문에 그나마 수출 경기 호조가 있었고 세수 확보가 됐는데 그나마 지금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하방세 이야기는 했지만 펀드멘탈 좋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도 나오셔서 그 경제 잘 굴러간다 기조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후에 경제 수석이 경제 하방세, 경제 하방 리스크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현 경제 상황을 호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야당들끼리의 어떤 합일된 지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국회를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독 국회로 그냥 일방 강행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단독 국회 부분들에 대한 강행, 우려를 지금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당을 제외한 단독 국회라는 부분들이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사 일정 합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추경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하는 국회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도 국민께 송구하지만 국회를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국회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저희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다른 3당, 3 야당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조금은 협상 위주의 고민을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가 조금 균열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의당, 평화당에서는 단독 국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당을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자의 노력을 하려고 애썼던 오신환 대표가 소위 편을 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최종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한다, 여당.
한국당, 이런 요구 들어주자가 아니라 이제 단독 국회 시작겠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 역시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여론 조사 지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도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뭐 그런 숫자의 차이 가지고 아, 국민들이 여론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수치, 그리고 또 지금 오신환 대표의 이야기 등등을 자유한국당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짧게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우리 출연했던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쟁을 지나치게 격양되게 몰고 가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1시간으로도 부족할 정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인식 없이 그저 서민들이 울고 있으니까 맞아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의 진단은 예리하고 정체해야 합니다.
비전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진단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국당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관계 확인을 하자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 이야기는 경제 상황,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여쭤봤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랬었는데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국회 정상화에 따른 변수가 하나, 막판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발단이 된 게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 청원 관련된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그 답변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셨겠습니다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답변인데 이게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지금 국회 정상화를 놓고서 담판 중인데 야당을 자극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하여간 그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소통 강화하겠다고 일종의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분위기 좀 풀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청와대에 대해서 불만이 여전한 건지.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만의 불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각 부처는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만기친람하는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정도의 청와대라면 일을 제대로 하는 청와대여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청원 기능은 사실상 형애와 사라지고 야당 공격, 또는 정치적 어떤 청와대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당 해산이 청와대의 청원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짐짓 청와대가 에헴 하면서 국민들 앞에 정무수석이 저렇게 나와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촌극입니다.
청와대가 벌일 수 없는.
그러면서 정무수석이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자기 정치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저도 그와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당 해산이든 국민 소환이든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은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청와대가, 그 참모진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저렇게 나서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하는 식으로 저렇게 나설 일은 아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경제 수석 하방 리스크 이야기를 아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끝내 경제 좋다 그러다가 하방 리스크 이야기하면서 추경 안 해주면 큰일 날 것처럼.
추경 안 해주고 있는 야당 때문에 큰일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문제죠.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는지 보여주지도 않는 일자리 수석 문제죠.
여야를 물밑 조율해야 하는 정무수석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정무 감각 부재, 문제입니다.
리스크 이야기는 하면서 대책 못 세우는 경제 수석 문제입니다.
어디에 불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청와대가 자기 앞가림은 못하면서 삼권분립 하에서 입에 올릴 수 없는 분야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걸 토대로 이야기하는 저 행태야말로 참 오만한 권력의 모습이고 사과는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청와대가 야당을 자극한다.
이게 정무적으로 온당한 일이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께서 물으셨으니까 자극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당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 그에 따른 어떤 정책 결정, 그리고 또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결정들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요.
이 말 기분 나쁘다.
협상이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이 말 기분 나빠서 나 못 가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런 앙탈을 부릴 권리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모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청와대 게시판, 청와대 청원,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국회 청원 제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회를 찾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와대 게시판에 왜 그 수많은 국민이 몰려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부터 선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몰려가 하신 말씀이 정당을 해산하라고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정당 해산의 대상이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 청원 숫자가 183만 명으로 더 많다 보니까 아, 저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타깃으로 한 이야기 아닌가, 사실상.
그런데 사실상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청원 숫자, 국민의 의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의 의사로 느끼신다면 그렇게 마땅히 읽으셔야 하고요.
강기정 수석님으로서는 두 가지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법률적 검토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제도의 성격은 이런이런 역사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드리고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의 건강한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그래도 국민께 가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정당은 선택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앙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저는 토론 석상에서 지금 정당한 문제 제기,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앙탈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권분립상 청와대는 정당 해산과 같은 류는 이것은 청와대의 청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 간명합니다.
그걸 뭘 그렇게 빙빙 돌려서 그걸 기화로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걸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청원만 올라왔어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길이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정도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청원 게시판이 민주주의의 성숙, 민주주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특히나 정치적 쟁점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청원이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런 청원도 청와대가 나서서 대답할 수 없는 주제임에도 대답을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포퓰리스틱한, 그야말로 대중 인기 영합의 하나의 수단이고 여론몰이 정치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앙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동네 아이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이지만 혹여 그 말씀을 하셨던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자유한국당 특정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또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의 청원 절차 자체에 대해서 제가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정당에 대한 판단은 국민께 있고 그런 선거 제도로 하는 성숙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틀이 있다는 취지로 강기정 수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고요.
청원 제도는 다소, 다소 우리 사회의 법적 근거에 기여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가.
기존에 있는 통로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존재였구나, 저는 반성이 먼저여야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국민 청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지금 나눠 보겠습니다.
국민 청원 답변 과정에서 또 하나 불거진 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하는데 국회의원은 예외가 있다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소환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만 민주평화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놓고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의도가 불순하다.
이건 야당 탄압 부분들에 대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두 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일단 한국당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해 오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이 문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면 정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할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 소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떤 국회를 열어라라는 압박, 일하지 않는 국회로 그 등치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에 대한 지금 청와대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 전날에는 강기정 수석이 정당 해산, 그 이후에는 복기왕 정무비서관이죠.
국민 소환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제앞가림, 제 할 일이나 먼저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논의에서도 국민 소환제,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떠냐.
논의 더 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거나 이럴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국회를 앞에 두고 국회 상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 청원이 활용되고 있다는 그 정치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아까 답답해서 국민들이 청와대로 달려가시는 것 아니냐.
답답하다고 짐이 곧 국가요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또 그래서 됩니까?
엄연히 제도적인 장치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의제들을 끼워넣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경제는 파탄내놓고 자기들이 추경하자고 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 해서 지금 공수처, 선거법 붙들고 있는 바람에 못 열고 있는데 청원 게시판에서 정당 해산, 국민 소환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월까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기 힘들다는 이야기라든가 제도적으로 다른 데는 소환 제도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 그 진의, 속내를 보면 참 민망한 지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청와대의 의도를 여쭤본 건 아닌데 국민 소환제 부분들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이나 이런 시각을 여쭤본 거거든요.
-국민 소환제 입법안 발의 자체도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동참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진행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만 임기 동안은 국민이 관여할 수 있는, 국민이 다시 그걸 파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부족하고 또 국민의 원성은 높을 때 제도적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청원 제도 같은 경우도 왜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갔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하거나 권한 밖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께도 만족한 답변이 안 될 겁니다.
정치적 언사에 불과한 거거든요.
권한 밖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안착시키고 국민께 돌려드려야 할지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긴급 여론조사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또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언급으로 촉발된 약산 김원봉 논란.
또 한기총 전광훈 목사 발언 등에 대해서 시중 여론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해설) 선거제 개편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 파행이 70일 넘게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 더불어민주당은 29%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된 약산 김원봉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독립운동의 공적과 북한 지도자로서의 과오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 지도자로 활동한 잘못이 커 크다, 22%.
독립 투사로 활동한 공이 더 크다는 19%였습니다.
이어서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데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서훈 반대가 48%, 서훈 찬성은 31%로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가 66%로 용인 가능한 발언이다 22%보다 3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의견.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가 53%, 연금 등 복지 혜택의 개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1%로 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