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국회 공전 책임’ “한국당” 48%…“민주당” 29%

국회 공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달도 이미 반을 넘어섰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추경 등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막바지 기 싸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말이 협상의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의 이번 현안 여론조사는 국회 공전 장기화의 책임이 어느 당에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국회 공전 장기화 책임' 자유한국당 48%, 더불어민주당 29%
국회 공전 장기화의 책임이 어느 당에 있는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29%,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 순이었습니다.
60대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 연령,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은 민주당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8%로 한국당(39%)보다 많았고, 대구/경북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39%와 38%로 비슷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책임을 여당인 민주당보다 야당인 한국당에 묻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특히 그 차이가 최근의 정당지지도 격차보다도 크다는 점은 자유한국당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원봉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41%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이후 논란이 이어져 온 약산 김원봉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먼저 물었습니다. 독립투사로서의 공적과 북한 지도자로서의 잘못을 균형감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지도자로 활동한 잘못이 더 크다는 응답은 22%, 일본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로 활동한 공이 더 크다는 응답은 19%였습니다.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반대 48%, 찬성 31%,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31%)보다는 반대(48%)가 더 많았습니다. 찬반이 팽팽한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교할 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사실, 청와대가 밝혔듯이 김원봉에 대한 서훈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을 제외하게 돼 있는 국가보훈처의 기준에 따라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광훈의 대통령 하야 발언, 부적절 6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발언에 대해선, 특정 종교단체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였습니다. 용인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답은 22%였습니다. 연령, 지역, 소득 수준 등을 불문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65세=>70세' 찬성 53%, 반대 41%

현재 각종 복지 제도에서 노인의 기준은 65세입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하철 요임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준 연령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 53%, 반대 41%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연령별 차이입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20대: 54 vs 37%, 30대: 60 vs 33%, 40대: 53 vs 41%). 반면 50대는 반대가 51%(찬성 43%)로 더 많았고, 60대는 오히려 찬성이 56%(반대 41%)로 더 많았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늦출 경우, 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 또한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가 더 많은 50대의 응답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연령 구성에 따른 차이 등 보다 세밀한 분석과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