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경래의 최강시사] 송환법 반대 시위 200만명 나선 이유는 ‘불신’
입력 2019.06.17 (09:45) 수정 2019.06.17 (16:32)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송환법 반대 시위 200만명 나선 이유는 ‘불신’
- 홍콩 행정수반, 고위관료 시절 정책 반대하면 잠정 연기 후 결국 강행시킨 전력
- 경찰 폭력에 사과 없고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홍콩시민들 모욕감 느껴
- 송환법은 ‘안전’의 문제. 한번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을거라는 불안감 팽배
- 中정부가 임명한 행정수반이 ‘법치주의’로 홍콩인 보호해 줄거란 신뢰감 ‘0’인 상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6월 17일(월) 7:35~7: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정아 교수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 김경래 : 지금 들으신 음성이 홍콩에서 시위를 하는 도중에 시위대들이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번역해서, 광둥어로 번안을 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심지어 한국어로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국어 발음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게 광주의 노래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이런 식의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찌됐건 어제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행정부가 문제가 됐던 범죄인인도법안 이거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토요일에.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범죄인인도법안이 도대체 뭐기에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인구의 1/7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인가. 이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뒤에 뭐가 또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중국, 그러니까 홍콩 행정부는 왜 여기서 한 걸음 또 평소와는 다르게 물러나는 제스처를 보이는가. 이게 중국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지금 현재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난주말에 홍콩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이신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정아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 비행기로 막 도착을 해서 목소리가 약간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장정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공항이신가 봐요.

▶ 장정아 : 네, 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홍콩에 다녀오신 건 이번에 시위 때문에 다녀오신 건가요?

▶ 장정아 : 네, 사실은 좀 현지 분위기를 보려고, 제가 또 전공이 문화인류학이라서 현장을 보려고 간 건데 사실 또 어제 예상보다 더 많이 참여를 했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장정아 :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오후까지는 한국 언론에는 뭐 140여만 명 이렇게 났지만 어제 현지 시각 밤 11시에 발표한 걸로는 200만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그 숫자에 다 안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게 정말 길거리마다 다 꽉 차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안 가고 중간에 또 간 사람들도 있어서 숫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 김경래 : 아니, 200만 명이면 홍콩 인구의 거진 1/3이잖아요, 700만 명이니까.

▶ 장정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어떻습니까?

▶ 장정아 : 그런데 어제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는데 토요일에 행정수반, 홍콩은 나라가 아니니까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수반인데요, 행정장관이라고 불리는. 행정수반이 약간 양보를 하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단 언론에는 굴복을 했다 이런, 양보했다 이렇게만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발표가 사람들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자체는 잠정 연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행정수반 자체가 예전 정부의 고위관료를 지내면서 중요한 정책을 시민들이 많이 반대했을 때 잠정 연기하고서 나중에 강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가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던 부분, 경찰이 폭력을 쓴 거에 대한 사과 그리고 폭동이라고 경찰이 이름을 붙인 데 대한 다시 그것을 바꾸는 것 이런 부분을 모두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발표 이후에 한 30대 남자가 조금 격분을 해서 어디 좀 올라가서 시위를 하다가 투신은 아니고요. 투신은 아니고 조금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홍콩 역사상 어떤 시위나 이런 거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는 경찰과의 충돌에서 다치기도 하고 서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순전히 이 발표로 인해서 항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충돌이 없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만은 정말 나가서 사과와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시민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받을 것이며 이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하고 그리고 폭동이라고 했던 데 대해서 시민이 이거는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라는 성격 규정을 뒤집을 때까지 하자고 해서 이제 일요일에 다들 나오자는 분위기가 토요일 밤부터 아주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100만 명을 또 한 번 넘을 거라고까지 생각도 많이 못했지만, 또 이게 결국 200만 명까지 될 거라고는 사실 스스로도 좀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홍콩 현 정부가 지금 범죄인인도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장정아 : 그렇죠, 물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도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통과가 된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다만 예전과 이번 법안이 다른 건 이게 조금 이따가 법안 설명도 드리겠지만 다른 정책은 사실 모든 시민이 꼭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어떤 건, 어떤 시민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거나 격렬히 반대해도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었고 홍콩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거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친정부가 다수인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결국은 큰 문제없이 또 지나갈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결국은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거는 정말 통과가 그렇게 유야무야해서 만일 되고 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인인도법안이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는 게 아니, 이게 대만에서 죄짓고 오는 사람을 못 넘겨줘서 만든 법인데 이거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법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반대하고 이게 홍콩 행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게 좀 의아하다, 도대체 뭐냐 이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장정아 : 사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처럼 대만에서 홍콩 남자와 여자가 대만에 가서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에서 계속 넘겨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홍콩 안에서는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특히 바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홍콩 안에서도 반대파 의원들도 이 사람을 넘겨주는 건 넘겨줘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일회성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것이 일종의 빌미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범죄인인도협약을 맺은 나라들에게 혐의자를 넘겨줄 때도 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과 견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시정 법안에서는 그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수반이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서류만 검토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수반이 홍콩인을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직선이 아니고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면서 홍콩 시민에 대해서 크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제도적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홍콩 정부가 해 왔던 모든 일들, 특히 이번 정부가 했던 일은 더더욱 시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정책도 다 감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지도자의 결정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홍콩의 또 법치는 홍콩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도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우리와 완전히 사법체계가 다른 중국에 넘겨줘서, 물론 중국만은 아니지만 중국에 넘겨줘서 그곳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 자체는 사실 그래서 많이들 일회성으로 왜 처리를 할 수가 없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20일밖에 여론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민, 심지어 경제계나 보수적이거나 이런 의원들까지도 아, 이번만은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것은 모두의 안전과 법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국은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 김경래 : 이게 5년 전에 우산혁명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그런데 결국은 직선제를 요구했지만 그 부분은 실패를 했어요. 홍콩 수반, 누구죠? 행정장관인가요.

▶ 장정아 : 행정수반, 그렇죠. 장관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이름이 행정장관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지도자가 행정수반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직선제를 요구하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 약간 민주주의, 그동안 누렸던 자유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이런 부분들도 좀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 장정아 : 네,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단순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식민지 시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 식민지 초기에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보장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홍콩인들이 그거를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받아들였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시위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더더욱 없었죠, 그 당시에도 당연히 직선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줬고 중국에 넘겨주기로 80년대에 결정이 되고 나서 특히 대거 많은 자유와 민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를 들면 시위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게 한 10여 년 그렇게 자유와 민주를 조금 더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도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그 기억이 홍콩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없어지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의 민주와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홍콩인들이 자기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특히 중국 사회보다 좀 더 좋은 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법체계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 김경래 : 장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한겨레에 쓴 칼럼 제목이 이래요. "100만 명 시위 뒤에는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보세요? 전화 들리시나요? 전화가 지금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잠깐만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전화가 상태가 안 좋네요. 오늘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끊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들리시나요, 혹시?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홍콩에서 막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연결을 했는데 급하게 연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미진한 부분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연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님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송환법 반대 시위 200만명 나선 이유는 ‘불신’
    • 입력 2019.06.17 (09:45)
    • 수정 2019.06.17 (16:32)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송환법 반대 시위 200만명 나선 이유는 ‘불신’
- 홍콩 행정수반, 고위관료 시절 정책 반대하면 잠정 연기 후 결국 강행시킨 전력
- 경찰 폭력에 사과 없고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홍콩시민들 모욕감 느껴
- 송환법은 ‘안전’의 문제. 한번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을거라는 불안감 팽배
- 中정부가 임명한 행정수반이 ‘법치주의’로 홍콩인 보호해 줄거란 신뢰감 ‘0’인 상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6월 17일(월) 7:35~7: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정아 교수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 김경래 : 지금 들으신 음성이 홍콩에서 시위를 하는 도중에 시위대들이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번역해서, 광둥어로 번안을 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심지어 한국어로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국어 발음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게 광주의 노래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이런 식의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찌됐건 어제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행정부가 문제가 됐던 범죄인인도법안 이거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토요일에.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범죄인인도법안이 도대체 뭐기에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인구의 1/7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인가. 이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뒤에 뭐가 또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중국, 그러니까 홍콩 행정부는 왜 여기서 한 걸음 또 평소와는 다르게 물러나는 제스처를 보이는가. 이게 중국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지금 현재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난주말에 홍콩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이신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정아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 비행기로 막 도착을 해서 목소리가 약간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장정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공항이신가 봐요.

▶ 장정아 : 네, 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홍콩에 다녀오신 건 이번에 시위 때문에 다녀오신 건가요?

▶ 장정아 : 네, 사실은 좀 현지 분위기를 보려고, 제가 또 전공이 문화인류학이라서 현장을 보려고 간 건데 사실 또 어제 예상보다 더 많이 참여를 했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장정아 :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오후까지는 한국 언론에는 뭐 140여만 명 이렇게 났지만 어제 현지 시각 밤 11시에 발표한 걸로는 200만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그 숫자에 다 안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게 정말 길거리마다 다 꽉 차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안 가고 중간에 또 간 사람들도 있어서 숫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 김경래 : 아니, 200만 명이면 홍콩 인구의 거진 1/3이잖아요, 700만 명이니까.

▶ 장정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어떻습니까?

▶ 장정아 : 그런데 어제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는데 토요일에 행정수반, 홍콩은 나라가 아니니까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수반인데요, 행정장관이라고 불리는. 행정수반이 약간 양보를 하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단 언론에는 굴복을 했다 이런, 양보했다 이렇게만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발표가 사람들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자체는 잠정 연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행정수반 자체가 예전 정부의 고위관료를 지내면서 중요한 정책을 시민들이 많이 반대했을 때 잠정 연기하고서 나중에 강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가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던 부분, 경찰이 폭력을 쓴 거에 대한 사과 그리고 폭동이라고 경찰이 이름을 붙인 데 대한 다시 그것을 바꾸는 것 이런 부분을 모두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발표 이후에 한 30대 남자가 조금 격분을 해서 어디 좀 올라가서 시위를 하다가 투신은 아니고요. 투신은 아니고 조금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홍콩 역사상 어떤 시위나 이런 거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는 경찰과의 충돌에서 다치기도 하고 서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순전히 이 발표로 인해서 항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충돌이 없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만은 정말 나가서 사과와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시민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받을 것이며 이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하고 그리고 폭동이라고 했던 데 대해서 시민이 이거는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라는 성격 규정을 뒤집을 때까지 하자고 해서 이제 일요일에 다들 나오자는 분위기가 토요일 밤부터 아주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100만 명을 또 한 번 넘을 거라고까지 생각도 많이 못했지만, 또 이게 결국 200만 명까지 될 거라고는 사실 스스로도 좀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홍콩 현 정부가 지금 범죄인인도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장정아 : 그렇죠, 물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도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통과가 된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다만 예전과 이번 법안이 다른 건 이게 조금 이따가 법안 설명도 드리겠지만 다른 정책은 사실 모든 시민이 꼭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어떤 건, 어떤 시민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거나 격렬히 반대해도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었고 홍콩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거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친정부가 다수인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결국은 큰 문제없이 또 지나갈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결국은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거는 정말 통과가 그렇게 유야무야해서 만일 되고 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인인도법안이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는 게 아니, 이게 대만에서 죄짓고 오는 사람을 못 넘겨줘서 만든 법인데 이거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법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반대하고 이게 홍콩 행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게 좀 의아하다, 도대체 뭐냐 이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장정아 : 사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처럼 대만에서 홍콩 남자와 여자가 대만에 가서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에서 계속 넘겨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홍콩 안에서는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특히 바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홍콩 안에서도 반대파 의원들도 이 사람을 넘겨주는 건 넘겨줘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일회성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것이 일종의 빌미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범죄인인도협약을 맺은 나라들에게 혐의자를 넘겨줄 때도 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과 견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시정 법안에서는 그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수반이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서류만 검토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수반이 홍콩인을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직선이 아니고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면서 홍콩 시민에 대해서 크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제도적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홍콩 정부가 해 왔던 모든 일들, 특히 이번 정부가 했던 일은 더더욱 시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정책도 다 감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지도자의 결정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홍콩의 또 법치는 홍콩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도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우리와 완전히 사법체계가 다른 중국에 넘겨줘서, 물론 중국만은 아니지만 중국에 넘겨줘서 그곳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 자체는 사실 그래서 많이들 일회성으로 왜 처리를 할 수가 없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20일밖에 여론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민, 심지어 경제계나 보수적이거나 이런 의원들까지도 아, 이번만은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것은 모두의 안전과 법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국은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 김경래 : 이게 5년 전에 우산혁명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그런데 결국은 직선제를 요구했지만 그 부분은 실패를 했어요. 홍콩 수반, 누구죠? 행정장관인가요.

▶ 장정아 : 행정수반, 그렇죠. 장관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이름이 행정장관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지도자가 행정수반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직선제를 요구하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 약간 민주주의, 그동안 누렸던 자유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이런 부분들도 좀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 장정아 : 네,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단순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식민지 시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 식민지 초기에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보장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홍콩인들이 그거를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받아들였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시위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더더욱 없었죠, 그 당시에도 당연히 직선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줬고 중국에 넘겨주기로 80년대에 결정이 되고 나서 특히 대거 많은 자유와 민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를 들면 시위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게 한 10여 년 그렇게 자유와 민주를 조금 더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도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그 기억이 홍콩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없어지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의 민주와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홍콩인들이 자기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특히 중국 사회보다 좀 더 좋은 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법체계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 김경래 : 장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한겨레에 쓴 칼럼 제목이 이래요. "100만 명 시위 뒤에는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보세요? 전화 들리시나요? 전화가 지금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잠깐만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전화가 상태가 안 좋네요. 오늘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끊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들리시나요, 혹시?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홍콩에서 막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연결을 했는데 급하게 연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미진한 부분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연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님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