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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하는 국회 정상화…한국당은 불참
입력 2019.06.17 (19:42) 취재K
‘개문발차’하는 국회 정상화…한국당은 불참
국회가 문을 닫은 지 73일째, 국회 정상화라는 열차가 드디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문발차'입니다. 문을 연 채로 출발하는 미완의 국회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화의 총대를 맨 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과 6월 국회 개원을 강하게 주장해온 평화당, 정의당입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3일 뒤인 6월 20일이면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3당,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6일째 국회 정상화를 위해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소집요구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야 3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동물국회 사태에 대한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두 달 넘는 파행을 거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까지, 오늘 하루 동안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야 4당, "국회 열겠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각 당의 지도부 회의 시간. 여야 4당은 아침부터 제각각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열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의 자긍심을 내놓으라는 무례한 요구"라며 더이상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민생입법 통과와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리를 깔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통 큰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국회 소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명분도 국회 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여는 게 우선이라며 농성까지 했던 평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우선 자유한국당을 뺀 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수용하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6월 국회를 열기 위해 원내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의당은 서명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며 개원을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경제청문회 관철돼야"

하지만 여야 4당이 회의 발언을 통해 압박해도 자유한국당은 강경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추경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한다"며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라는 식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도 "상임위 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검진을 한번에 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은 경제의 '경' 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청문회 역시 관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추경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여당의 프레임에 걸리게 된다. 대부분의 의원이 반대했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협상은 한 트랙으로 가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피켓 시위 등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농성에 대해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국회 소집 동참'이 아닌 이유?

한국당의 불참이 확실해지자, 오후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며 소집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결정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비판하고 바로잡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야 3당이 주도하는 6월 국회 소집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이 아닌 소속 의원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두 서명해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진 않겠지만, 국회를 열자는 것이 여야 4당 원대의 같은 뜻"이라면서 내일(18일)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의 오찬 회의를 열어 향후 국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6월 국회 소집입니다. 소집 요구서에는 모두 9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개원에 필요한 인원은 75명이니 일단 최소 인원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98명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회 운영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개문발차'한 국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험난해 보입니다.
  • ‘개문발차’하는 국회 정상화…한국당은 불참
    • 입력 2019.06.17 (19:42)
    취재K
‘개문발차’하는 국회 정상화…한국당은 불참
국회가 문을 닫은 지 73일째, 국회 정상화라는 열차가 드디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문발차'입니다. 문을 연 채로 출발하는 미완의 국회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화의 총대를 맨 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과 6월 국회 개원을 강하게 주장해온 평화당, 정의당입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3일 뒤인 6월 20일이면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3당,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6일째 국회 정상화를 위해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소집요구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야 3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동물국회 사태에 대한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두 달 넘는 파행을 거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까지, 오늘 하루 동안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야 4당, "국회 열겠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각 당의 지도부 회의 시간. 여야 4당은 아침부터 제각각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열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의 자긍심을 내놓으라는 무례한 요구"라며 더이상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민생입법 통과와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리를 깔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통 큰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국회 소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명분도 국회 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여는 게 우선이라며 농성까지 했던 평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우선 자유한국당을 뺀 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수용하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6월 국회를 열기 위해 원내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의당은 서명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며 개원을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경제청문회 관철돼야"

하지만 여야 4당이 회의 발언을 통해 압박해도 자유한국당은 강경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추경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한다"며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라는 식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도 "상임위 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검진을 한번에 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은 경제의 '경' 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청문회 역시 관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추경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여당의 프레임에 걸리게 된다. 대부분의 의원이 반대했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협상은 한 트랙으로 가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피켓 시위 등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농성에 대해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국회 소집 동참'이 아닌 이유?

한국당의 불참이 확실해지자, 오후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며 소집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결정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비판하고 바로잡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야 3당이 주도하는 6월 국회 소집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이 아닌 소속 의원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두 서명해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진 않겠지만, 국회를 열자는 것이 여야 4당 원대의 같은 뜻"이라면서 내일(18일)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의 오찬 회의를 열어 향후 국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6월 국회 소집입니다. 소집 요구서에는 모두 9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개원에 필요한 인원은 75명이니 일단 최소 인원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98명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회 운영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개문발차'한 국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험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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