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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입력 2019.06.17 (21:44) 수정 2019.06.18 (07: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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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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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내일(18일) 발표합니다.

정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진제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한여름 전기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부담도 커진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누진제 TF 위원장/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지난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전기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요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폭은 월평균 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논란이 된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또,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한전의 반발도 걱정입니다.

이때문에 개편 논의에 참여한 핵심관계자는 누진제 폐지나 전기요금 선택제 등 논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며 내일(18일)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단독] 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 입력 2019.06.17 (21:44)
    • 수정 2019.06.18 (07:32)
    뉴스 9
[단독] 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내일(18일) 발표합니다.

정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진제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한여름 전기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부담도 커진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누진제 TF 위원장/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지난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전기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요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폭은 월평균 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논란이 된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또,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한전의 반발도 걱정입니다.

이때문에 개편 논의에 참여한 핵심관계자는 누진제 폐지나 전기요금 선택제 등 논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며 내일(18일)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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