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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확정…“천 6백만 가구, 만 원 할인”
입력 2019.06.18 (15:27) 수정 2019.06.18 (15:29) 경제
‘누진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확정…“천 6백만 가구, 만 원 할인”
정부가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 8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 것처럼 올해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오늘(18일), "8차 회의를 거쳐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킬로와트시)에서 300kWh로, 2구간 상한은 400kWh에서 450kWh로 구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가장 비싼 3구간은 450kWh 초과시 적용됩니다. 이 확대안이 적용될 경우 천 629만 가구가 월 만 원 정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개편안 후보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공개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TF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냉방 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누진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확정…“천 6백만 가구, 만 원 할인”
    • 입력 2019.06.18 (15:27)
    • 수정 2019.06.18 (15:29)
    경제
‘누진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확정…“천 6백만 가구, 만 원 할인”
정부가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 8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 것처럼 올해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오늘(18일), "8차 회의를 거쳐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킬로와트시)에서 300kWh로, 2구간 상한은 400kWh에서 450kWh로 구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가장 비싼 3구간은 450kWh 초과시 적용됩니다. 이 확대안이 적용될 경우 천 629만 가구가 월 만 원 정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개편안 후보안으로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공개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TF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냉방 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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