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손혜원, 황당 수사라고? 5개월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장제원 "손혜원, 황당 수사 한다는 식 주장하면 다섯달 동안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박범계 "도시재생사업 정보가 흘러들어간 건 사실인 듯…사적 이익 취득 여부는 아직"
-장제원 "경제청문회 제안은 합리적인 건데도 받지 않아…민주당, 책임의식 가져야"
-박범계 "한국당, 제왕적 투톱도 문제지만 투톱 간 조화가 안 되는 것도 문제"
-장제원 "윤석열 후보자, 수사권 조정·적폐수사·도덕성 등 세 영역에서 청문회 물을 것"
-박범계 "곽상도 제기한 의혹들, 국가 직위나 예산 관련해 직권 남용 부분 증명된 게 없어"
-장제원 "대통령 사위 해외 이주·채용, 특권 채용 밝혀지면 사적 영역될 수 없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8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혜원 의원 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목포에 건물들 사면서 미리 목포시나 국토부의 정보를 얻어서 취득했다. 또 일부는 차명으로 산 거다, 해서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포 사랑, 문화 사랑, 지역 사랑, 이렇게 외치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각종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이거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도 현직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환송을 받으면서 참 시세 정치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잠시 내가 민주당을 떠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목포 시청으로부터 보안 자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으로 이익을 봤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김원장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보안 자료를 취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원장 네, 거기까지만요.

▶장제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원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이 검찰에서 이런 기소가 된 데 대해서 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박범계 글쎄 뭐 아무튼 불구속 기소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금 부패방지법하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렵다. 또 만약에 차명 거래, 부동산 거래였다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강한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 도시 재개발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는데요. 그 부분 해명을 한 번 기다려보고요. 장제원 의원님께서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또.. (웃음)

▶장제원 조금만 한마디만 더..

▶박범계 그 정도 하시고.

▶장제원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손혜원 의원도 이렇게 검찰이 황당한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항변할 게 아니고 이쯤 되면 아예 겸허하게 자신이 범죄의 의도는 없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해야지, 이게 정말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항변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 검찰이 5개월 동안 수사한 거는 뭡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인데요.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김원장 도대체 몇 채를 산 것이냐는 확인이 됐습니다. 건물 19채, 토지로 하면 23필지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조각조각 산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19채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19채입니다. 이걸 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청과 국토부의 자료를 2017년 5월과 2017년 9월에 먼저 받아 보고 난 다음에 샀으니까 이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데, 이건 아마도 검찰이, 오랫동안 법원에 계셨으니까요. 검찰이 확인하지 않고 이걸 기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손혜원 의원의 입장이 기다려진다고 하신 것 같고요.

▶박범계 이제 그 부분과 토지와 주택의 구입이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부당 이득을 했다,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부분은 현재까지 보도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어떤 경유로 어떤 동기하에 들어갔느냐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억울함을 현재까지도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원장 하나는 그리고 차명 부분인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이건 손혜원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전에도 이거 하나라도 불법 나오면 나는 전 지산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차명 관련해서 조카가, 조카가 2명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여성 조카에게 준 3채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여한 거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하나, 창성장, 그것도 이제 3명인가 같이 소유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3분의 1 갖고 있는 남자 조카에게 준 거, 이거는 좀 차명 같다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명이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공소 사실을 보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이를 받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다음에 차명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서 5개월 동안 손혜원 의원이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됐으면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도의적으로 국민들께 유감을 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항변을 하되, 그 법정 가서 제가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겸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설령,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고요, 그렇죠? 원래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게 문화재나 특히 목포에서 이렇게 개발로 사라져가는 이런 적산가옥들을 보면서 저걸 내 지인들이나,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저거 잘못하면 아파트로 개발되는데 지인들이나 조카들에게 저걸 좀.. 아무도 손 안 대니까, 일단은 선의를 가지고 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설령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어? 이게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생사업을 하네? 도시재생사업을 하네? 알고 권했다면, 또는 자기 돈을 줘서 증여해서 샀다면, 판사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위법한 거죠.

▶박범계 저 보고 재판을 하라고 지금 하시지는 마시고요.

▷김원장 (웃음) 네.

▶박범계 판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했어도 제가 KBS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현직의.. 누구든 간에 제가 재판하는..

▷김원장 설령 선의로 샀다고 해도.

▶박범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감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제가 잘 아는 차장검사시네요. 저분이었군요. 어찌 됐든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적어도 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보가 손혜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변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전 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당초에 문제가 됐던 이런 걸 통해서 도시재생 그리고 본인이 아끼는 목포의 과거 적산가옥들이 있던 그 거리를 목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 뭡니까? 문화 창조 지구인가요? 그런 것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 의도와 사적 이익이 얼마만큼 취해졌느냐는 문제는 아직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국회 정상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모레부터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회기가 시작되나 봅니다. 사실 여쭤보기가 좀 애매한 게, 장 의원님은 사실은 당 지도부하고는 좀 의견이 다르시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조건이 중요하냐, 계속 등원하자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도?

▶장제원 네,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조건 없는 등원이 민심이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당직을 많이 했잖아요. 당직을 하다 보면 그 당에 매몰돼가지고 민심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직을 많이 내려놓고 지역구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역구민들은 국회에 안 들어가면 그 놈이나 그 놈이나 같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제가 민심을 오롯이 전달한 것이고 다만 제가 민주당에, 박범계 선배님 나왔으니까, 좀 너무하세요. 좀 최소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명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사실 밀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좀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것도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다음에 1:1 영수회담,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받아들였고 또 경제청문회로 이거는 사실은 경제청문회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청문회는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왜 이렇게 경제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가를 진단하자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받아들여서 빨리 좀 털고 국회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범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질서가, 저는 진짜 한 흐름으로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대변됐다면 저는 벌써 국회는 정상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예전에 진짜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제왕적 투톱을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개혁적인, 정말 자유한국당을 저는 사랑하고 정말 고민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의결해서 탄핵소추했고 탄핵 결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원천 무효로 주장하고 즉각 석방을 얘기하는, 지금 뛰쳐나간 홍문종 의원님을 비롯한 일각의, 정말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되는, 그런 극단적인 흐름이 지금 또 분열적으로 나가 있고요. 또 내부의 투톱의 리더십을 놓고 보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께서 한 10여 일 전쯤까지만 해도 가만히, 그러니까 장외 투쟁을 정리한 그 상황에서 가만히만 계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복귀가 가능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뭐라 했습니까? 며칠 전에 다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합의 처리냐, 아니냐라는 정도, 패스트트랙 태워준 건 인정하고 앞으로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떠난 기차를 세우지 않고 가면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말씀을 엊그저께 하셨어요.

▶장제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이 논의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박범계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장제원 제가 간단하게..

▶박범계 잠깐만.

▶장제원 가장 최근 버전으로..

▶박범계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장제원 말씀하세요.

▶박범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투톱 간에, 제왕적 투톱이기도 하지만 투톱 간에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저의 발언을 우리 당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 발언을 민주당 주장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거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박범계 그럼 하지 말던지요.

▶장제원 사실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과대 포장해가지고 황교안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최근 버전이, 의원 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김원장 아, 그랬어요?

▶장제원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경제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제하고라도 경제청문회 같은 거, 이건 정책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나와서, 민주당이나 또 정부에서 이 정책,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하나만 받아주면 들어가겠다. 아주 단순명료하게 얘기했는데 이것마저도 정쟁이라고 안 받아주는 민주당의 자세도..

▷김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면 저..

▶장제원 굉장히 옹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원장 윤석열 검사 이야기 못 합니다. 두 분이 아마 그..

▶장제원 아니, 그것 좀 답변 좀 해줘보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박범계 우리 김원장 앵커께서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료화면이 나왔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용했던 55.4%,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는 한국당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다수가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와 그저께를 보면 오늘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집권당인 민주당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경제를 저주하는 듯한. 그래서 경제청문회를 열어봤자 이건 마치 경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장제원 야당입니다. 야당이 당연히 경제가 잘못되면 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들어주면 저거 하나 더 요구할 것이다. 그러는 게 야당이에요. 그런 야당을 크게 좀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자꾸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원장 두 분 말씀도 끊을 겸 민주당 이재정..

▶장제원 아니, 제가, 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 안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의 전략도 판하면서 민주당도 좀 크게 안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김원장 자, 이재정 의원의 주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는 원내를 책임지는 사령탑으로 국회가 열려서 야당의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 것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예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자꾸 국회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 안에 사실 본심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언뜻 해보는데 지금은 황교안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카메라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국회가 열려서 치열하게 추경과 관련된 심사가 이루어지고 법률안 쟁점이 부각돼서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안 가. (웃음)

▶장제원 저렇게.. 저거 무슨 유튜브인가요? 당의..

▷김원장 민주당 유튜브..

▶장제원 민주당 유튜브에서 당의 대변인이 지금 그..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당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카메라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 원외라서 그렇다.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대변인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당와 함께 협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우리 당을 함께 국회를 열어서 의논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비유를 뭐 그렇게 썩 예쁘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 제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어도 전국을 오랫동안 순회하시면서 소위 장외 투쟁, 민심 대장정이라는 걸 하신 대표께서 마지막 정리한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국회의 타임, 국회 정상화의 타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면서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께 마이크를 던지고 본인은 잠시 좀 쉬셨으면 국회 정상화 벌써 됐습니다.

▷김원장 어쨌든 내일 모레 4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이 등원을 합니다. 국회 문이 열리는데, 줄줄이 며칠 있으면 국세청장 인사..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관심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힐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장제원 아니,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저는 정상화돼서 청문회도 하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야당으로서 잘못된 거 따지고 그분이 정말 국세청장과 검찰총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추경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꽉 막힌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이에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경제부총리가 이 추경이 안 되면 경제 하방이 걱정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다면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자유한국당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양보를 통해서 타결을 해야 된다. 민주당의 책임도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2013년 이른바 항명 파동 때, 그러니까 댓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특별수사팀장을 하던 윤석열 검사와..

▶박범계 윤석열, 이렇게 하지 말고 윤, 석, 열.

▷김원장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박범계 아, 그렇습니까?

▷김원장 그게 혼선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셨고요. 사시 동기시죠?

▶박범계 네, 넘어가시죠. 계속하시죠.

▷김원장 연수원 동기시죠?

▶박범계 네.

▷김원장 그때 아마 징계도 받고 그 팀에서 쫓겨나고, 그때 저희가 찾아보니까 박 의원님께서 SNS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표 쓰면 안 된다, 사표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박범계 사표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서 수사는 거의 다 마쳤고요. 기소해가지고 이제 공소 유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징계가 떨어지고 그전에 국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말 그대로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 그 위법한 지시에는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발언들이 오면서 징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성격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성격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표 낼 것 같아가지고.. 사표 절대 내지 말라는 간곡한 그런 SNS 글을 남겼습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청문회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청문위원 되신다면. 뭘 좀..

▶장제원 청문위원 되시는 게 아니고 청문위원이 될 겁니다.

▷김원장 그러겠죠. 아마 언론이 가장 주목할 텐데, 뭘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장제원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요. 윤석열 우리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외에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뭔가, 그리고 그 조직 내의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컨센서스가 만약에 정부안과 틀렸을 경우에 청와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 지금 궁금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적폐수사, 이른바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서 2년 동안, 그야말로 저희가 얘기가 정치 보복 수사, 이런 것들 잘해봤는가, 얼마나 많은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적폐 수사에 대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또 이제 개인적 도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장 개인적 도덕성이라면 항간에 나오는 재산, 처가 재산이 많다. 뭐 이런 거..

▶장제원 처가 재산이 많은 걸 어떻게 윤석열..

▷김원장 그러니까요.

▶장제원 후보자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장모 그런 재산 문제, 이런 것들 등등이.

▶박범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제원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이 윤석열 지검장의 권한으로 그 자리에서 영향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나 팩트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소재가 되겠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방대하게 놓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항명을 하면서까지 그 수사를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야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 항명을 했던 검사는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건 정말 중대 범죄이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법성에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거를 어떻게 따릅니까?
[박범계]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윤석열]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원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인했고요.

[황교안] 그 당시에 제가 외압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김원장 오늘 또 황교안 대표는 당시에 부당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재확인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범계 저걸..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여주지청장이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그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저희..

▷김원장 그랬다면서요?

▶박범계 법사위의 가장 큰 핫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나오기로 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것이 이제 제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오늘 이제 제가 사사건건 나온다고 제 것만 하셨군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윤석열 검사의 정확한 판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외압이 있었다. 자기가 본인이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를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쭉 얘기되어지다가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의 문제냐, 그 이상의 문제 아니냐는 것이 제가 드린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당시 증인이 저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황교안 대표께서 현재 시점에서 외압이 없었다. 또 그 당시 시점에도 외압이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글쎄요, 저것이 그냥 뭐 외압이 없었다는 거로, 없는 거로 끝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수사에 개입했는지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수뇌부가 수사를 만류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압수수색도 하고, 국정원 직원들, 체포영장도 집행했단 말이죠. 그거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아니, 그 외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수사를 말렸다는 말을.

▷김원장 아니 법무부 장관 말고..

▶장제원 법무부 장관이.. 누가 그러면 수사를 말렸다는..

▷김원장 당시 중앙지검장이.

▶장제원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인데요?

▶박범계 조영곤.

▶장제원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말렸다는 게 드러났습니까?

▷김원장 그것부터 인정할 수 없다.

▶장제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미연 검사가 지금 뭐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춘천지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게 아무런 팩트도 없는 그냥 근거 없는 얘기로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한쪽의 주장이다.

▶장제원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로서는 그런 외압을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팩트가 있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김원장 그런데 당시에 의혹이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상당 부분은 법정에서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수사 외압이.. 그러니까 외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원장 중앙지검.. 그러니까요. 중앙지검장이 예컨대, 이제.. 물론 윤석열 검사 말로는..

▶장제원 윤석얼 검사의 얘기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믿습니까? 본인이 단순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문제를?

▷김원장 외압 자체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장제원 그럼요.

▶박범계 아니, 뭐 장제원 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것이 외압 부분이 무슨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그 당시 국정감사 하루 종일 있었던 이슈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썼고 또 윤석열 당시 검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구체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물론 장제원 의원께서는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그래도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세 가지, 야당 측 입장, 제1 야당 측 입장에서 보는 세 가지 검증.. 어떤 영역, 검증..

▷김원장 포인트라 할까요?

▶박범계 포인트를 얘기해준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총장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또 적폐 수사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에 대한 복기, 리뷰가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도덕성의 문제, 뭐 장인.. 장모 문제를 본인이 이제 하셨잖아요.?

▶장제원 제기를 했죠.

▶박범계 그 문제는 당시 윤석열 검사가 전혀 관계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그 장모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그때 워낙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조금 밝힐게요. 그 당시에 제보, 그 장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뭐 수표(?)도 있었고 판결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윤석열 당시 지검장한테 물어본 거고요. 본인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없지 않았느냐, 왜 나 보고 그러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지검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에 개입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난 것이고, 만약에 그런 고리들이 나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의 재료가 될 것이고 그 고리를 못 풀면 재료가 안 되겠죠. 그게 제 입장입니다.

▷김원장 시간을 다 썼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요.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해서 왜 동남아로 이민 갔느냐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 서 모 씨가 작년 7월 이스트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 타이이스타제트에 이메일 한 통만 보내고 거기 취업을 했더라,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장제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이거는 밝혀야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런 그.. 특권 채용,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김원장 특권 채용.

▶장제원 꿈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당 의원들도 특권 채용,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고인이 돼 있고 피의자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위가 그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그 전직 이 모 전 의원, 그분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 또 그 개입이 윗선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특권 채용이라고 하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그래 봤자 지금 취업을 한 것, 취업을 한 것 이상으로 밝혀진 게 없고요. 저는 곽상도 의원께서 왜 저렇게 하는지는 대략 짐작이 갑니다. 심지어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건에 대해서 직권 남용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 무혐로, 특별수사에서 무혐의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라 하면서 대통령을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통령을 고소할 것처럼 지금 그런 식까지 왔는데 제가 왜 저러는지 알고요. 과연 저것을 믿어줄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고 이 부분은 감사원이 적절히 얘기했듯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리가 되는, 정말 국가 예산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가의 주요 직위와 관련된 어떤 직권 남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증명된 게 없습니다.


▶장제원 그게 어떻게 사적 영역이죠? 예를 들면 특권 채용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게 사적 영역은 아니죠.

▷김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제원 어떤 모든 기업에, 모든 기업에 공개 채용을 통해서, 아주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서 그 오너가 특혜 채용을 했다고 하면 다른 그 청년 채용이라든지 그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박범계 그것이 밝혀진 것이 없다, 이거죠.

▶장제원 그거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거죠.

▶박범계 그것이 밝혀진 것이..

▶장제원 밝혀야 되는 거죠.

▶박범계 밝히는 건 이제 뭐 알아서 하시고 그것이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장 제가 잘 몰라서요. 법조인도 계시지만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서. 제가 만약에 장제원 의원님이 부산에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어요. 5명, 10명 직원의. 회계 책임자를 찾는데 마침 제 아들이 회계를 좀 알아서 제 아들 쓰면 어떨까요? 이력서 보내봐라, 해서 취업을 했어요.

▶장제원 그런 거하고 같은 상황입니까?

▷김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장제원 대통령의 자녀입니다. 대통령의 자녀고 그 지금 현재 취업했던 그 주인이 대통령 캠프의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렇죠?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장 의원님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도..

▶장제원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혹은 그러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 이 사람을 특혜 채용했다고 하면 이건 특혜 채용이죠. 그러면 안 되죠.

▶박범계 다 가정법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다 가정법이고.

▶장제원 물론 가정법인데 만약에..

▶박범계 그러니까..

▶장제원 그런 채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밝혀야죠.

▷김원장 곽상도 의원이 사위 회사에 정부 지원금 200억 간 것 같다.

▶박범계 그건 다 허위입니다.

▷김원장 이건 다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박범계 3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원장 자,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쳐서.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