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부, 日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日 즉각 거부
입력 2019.06.19 (21:16) 수정 2019.06.19 (21:53)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정부, 日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日 즉각 거부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한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만큼 당사자간 빠른 화해가 최선이라는겁니다.

일본은 즉각 거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제 3자가 주재하는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삼가해왔던 우리 정부.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자, 7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기업 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제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 지원단체와 충분한 협의의 시간들, 절차들이 이뤄졌다면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가 가능했을텐데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위 설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중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는 중재위 설치와 국제사법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당장 다음 주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정부, 日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日 즉각 거부
    • 입력 2019.06.19 (21:16)
    • 수정 2019.06.19 (21:53)
    뉴스 9
정부, 日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日 즉각 거부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한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만큼 당사자간 빠른 화해가 최선이라는겁니다.

일본은 즉각 거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제 3자가 주재하는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삼가해왔던 우리 정부.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자, 7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기업 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제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 지원단체와 충분한 협의의 시간들, 절차들이 이뤄졌다면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가 가능했을텐데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위 설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중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는 중재위 설치와 국제사법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당장 다음 주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