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2030년부터 면적 500㎡ 이상 모든 건물은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으로 지어야 합니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 지구에는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오늘(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 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집니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계획대로라면 신축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에 제로 에너지 건물 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t이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하는 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기존 대비 약 5% 수준이지만, 취득세 감면(15%)·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약 30%)·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용적률과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광열비 절감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15년 안에 추가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종, 동탄2 신도시, 부산 명지 등에 우선 480가구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의 대규모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도 처음 추진됩니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두 곳에서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한 '제로 에너지 도시'가 조성됩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