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과했는데 또 규제?…‘산 넘어 산’

입력 2019.06.21 (19:14) 수정 2019.06.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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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 초부터 기존 규제를 임시로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진데요.

하지만 규제를 면제받고도 또 다른 규제가 생기거나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사장에 마련된 가상현실 체험 기굽니다.

차량을 놀이 기구로 개조하는 것과 고정 주소가 없는 VR 체험시설은 불법.

그런데 '찾아가는 VR체험'이라는 아이디어가 채택돼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영까지는 두 달이 걸렸습니다.

자동차관련법상 차량 안전 검사와 관광진흥법상 시설물 검사를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었습니다.

검사를 줄이려고 관련부처 조율에만 한달이 걸렸습니다.

상영 장소와 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규제도 생겼습니다.

[김필규/VR체험트럭 기획실장 : "전체 이용가 등급만 해야되다보니까 대학교 축제에 가서도 저희가 뽀로로 같은 유아용 콘텐츠를 틀어줘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앱으로 폐차장과 차 주인을 연결해주는 이 업체도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폐차업 단체가 사업 주도권을 뺏길까 반발하면서 등록업체들이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윤석민/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앱 대표 : "서비스는 좋은데 협회에서 너무 전화를 하고 귀찮게 하니까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 탈퇴해야될거 같다, 그런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승차 공유와 관련된 서비스도 샌드박스 안건에 올라왔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 우려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장석영/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5월 9일) : "승차공유 이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ICT업체는 11곳, 절반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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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통과했는데 또 규제?…‘산 넘어 산’
    • 입력 2019-06-21 19:16:45
    • 수정2019-06-21 19:50:28
    뉴스 7
[앵커]

정부가 올 초부터 기존 규제를 임시로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진데요.

하지만 규제를 면제받고도 또 다른 규제가 생기거나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사장에 마련된 가상현실 체험 기굽니다.

차량을 놀이 기구로 개조하는 것과 고정 주소가 없는 VR 체험시설은 불법.

그런데 '찾아가는 VR체험'이라는 아이디어가 채택돼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영까지는 두 달이 걸렸습니다.

자동차관련법상 차량 안전 검사와 관광진흥법상 시설물 검사를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었습니다.

검사를 줄이려고 관련부처 조율에만 한달이 걸렸습니다.

상영 장소와 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규제도 생겼습니다.

[김필규/VR체험트럭 기획실장 : "전체 이용가 등급만 해야되다보니까 대학교 축제에 가서도 저희가 뽀로로 같은 유아용 콘텐츠를 틀어줘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앱으로 폐차장과 차 주인을 연결해주는 이 업체도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폐차업 단체가 사업 주도권을 뺏길까 반발하면서 등록업체들이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윤석민/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앱 대표 : "서비스는 좋은데 협회에서 너무 전화를 하고 귀찮게 하니까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 탈퇴해야될거 같다, 그런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승차 공유와 관련된 서비스도 샌드박스 안건에 올라왔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 우려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장석영/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5월 9일) : "승차공유 이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ICT업체는 11곳, 절반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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