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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실종된 ‘집배원 증원예산’을 찾습니다
입력 2019.06.24 (15:29) 취재K
국회에서 실종된 ‘집배원 증원예산’을 찾습니다
눈이 쏟아져도, 비가 들이쳐도 언제나 오던 사람이 "이제는 갈 수 없다" 말하려고 합니다. 노조 결성 60년 만에 첫 파업을 앞둔 집배원 이야깁니다.

전국우정노조가 오늘(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즉각적인 인력충원'과 토요 택배 폐지를 통한 '완전한 주5일제 시행.' 인력이 늘어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조는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주목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벌어진 '집배원 증원예산 실종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로 들어온 '집배원 증원예산'이 여야의 찬성 속에 예산심사를 거치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산심사에 참여했거나 지켜본 이들도 "증액에 이견이 없었던 터라 왜 통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집배원 증원예산'. 그 실종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봤습니다.

◆ '좋다, 좋다' 하더니…'집배원 증원예산'은 왜 사라졌나?

2018년 11월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배원 1,000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말합니다. 예산 심사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증액에 찬성한 겁니다.

당시 과방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증원 예산을 요청하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집배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편택배 쪽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즉, 한국당도 집배원 증원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닌 겁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도 ‘집배원 증원예산’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도 ‘집배원 증원예산’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을 확정하는 예결위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집배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성원 의원 : 부총리님, 이런 부분은 (집배원) 1,000명 증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의 의견을 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예, 그것도 (예결)소위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 이어진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자료에서도 '좋은 분위기'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8년 11월 2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심사자료. 여야가 집배원 증원에 대해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표시돼 있다. 2018년 11월 2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심사자료. 여야가 집배원 증원에 대해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표시돼 있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000명 증원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인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예결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민홍철, 이종걸, 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장제원, 김성원, 박대출, 함진규 의원까지 8명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000명 증원을 위해 759억 원 증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서로 좋다'던 집배원 1,000명 증원예산은 최종 예산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문서도 여기까집니다.

국회로 들어와 과방위와 예결위를 지나간 '집배원 증원예산'이 마지막으로 거쳐간 곳은 취재진의 눈과 귀가 닿지 못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이른바 '밀실 소위', '소소위'입니다.

◆ "'집배원 증원예산' 못 보셨나요?" 여야에 물으니...

공개된 예결소위를 통해 4조 원 정도를 감액한 각 정당은 '소소위'에 모여 '솔직한 증액'을 논의합니다. 정당에서 미는 사업, 힘 있는 의원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이 결정되는 것이죠. 해마다 '깜깜이 심사'라는 언론 비판이 나와도 서로의 실익(?)을 위해 소소위는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사기간에도 국회 파행이 거듭됐기에 다른 해보다 짧게 소소위가 열렸고, 급하게 증액논의가 진행되긴 했습니다. 소소위에 참여했던 각 당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에게 '혹시 집배원 증원예산을 보지 못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야 모두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큰 사업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한 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집배원 증원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관해 묻자 "우리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 건 맞아도, 집배원 증원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장 의원도 집배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의견을 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 "부처 간 조율 안 돼"..."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예산 실종사건의 단서는 우정사업본부 내부 문건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문서를 보면, 인력 증원 예산이 미반영된 이유로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시급히 집배원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 인력증원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공무원 인력증원 절차에 따라 2020년 직제에 반영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종 조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 1,000명 증원안이 내부 확정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자 2017년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운영했고, 1년 동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력증원 안과 근무환경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10월엔 이미 정부예산안 초안이 확정돼 국회 심사만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늦게나마 우정사업본부는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지만, 최종 심사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전국집배 노조 최승묵 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자 기재부와 행안부가 눈치 보기 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예산안에 처음부터 반영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증원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증원에 찬성했으니, 이번 추경안에 급한 대로 500명 정도만이라도 집배원 증원 예산을 넣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배원 증원예산 실종사건'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이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과로가 주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5명입니다.

연간 노동시간 2,745시간. 우리나라에선 다른 임금 노동자보다 87일을 더 일하고, 경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론 12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노조는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을 심사할 때 집배원 증원 논의를 반드시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죽도록 일만 해온' 집배원이 더 희생되기 전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서 실종된 ‘집배원 증원예산’을 찾습니다
    • 입력 2019.06.24 (15:29)
    취재K
국회에서 실종된 ‘집배원 증원예산’을 찾습니다
눈이 쏟아져도, 비가 들이쳐도 언제나 오던 사람이 "이제는 갈 수 없다" 말하려고 합니다. 노조 결성 60년 만에 첫 파업을 앞둔 집배원 이야깁니다.

전국우정노조가 오늘(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즉각적인 인력충원'과 토요 택배 폐지를 통한 '완전한 주5일제 시행.' 인력이 늘어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조는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주목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벌어진 '집배원 증원예산 실종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로 들어온 '집배원 증원예산'이 여야의 찬성 속에 예산심사를 거치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산심사에 참여했거나 지켜본 이들도 "증액에 이견이 없었던 터라 왜 통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집배원 증원예산'. 그 실종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봤습니다.

◆ '좋다, 좋다' 하더니…'집배원 증원예산'은 왜 사라졌나?

2018년 11월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배원 1,000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말합니다. 예산 심사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증액에 찬성한 겁니다.

당시 과방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증원 예산을 요청하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집배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편택배 쪽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즉, 한국당도 집배원 증원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닌 겁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도 ‘집배원 증원예산’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도 ‘집배원 증원예산’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을 확정하는 예결위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집배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성원 의원 : 부총리님, 이런 부분은 (집배원) 1,000명 증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의 의견을 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예, 그것도 (예결)소위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 이어진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자료에서도 '좋은 분위기'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8년 11월 2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심사자료. 여야가 집배원 증원에 대해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표시돼 있다. 2018년 11월 2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심사자료. 여야가 집배원 증원에 대해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표시돼 있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000명 증원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인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예결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민홍철, 이종걸, 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장제원, 김성원, 박대출, 함진규 의원까지 8명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000명 증원을 위해 759억 원 증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서로 좋다'던 집배원 1,000명 증원예산은 최종 예산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문서도 여기까집니다.

국회로 들어와 과방위와 예결위를 지나간 '집배원 증원예산'이 마지막으로 거쳐간 곳은 취재진의 눈과 귀가 닿지 못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이른바 '밀실 소위', '소소위'입니다.

◆ "'집배원 증원예산' 못 보셨나요?" 여야에 물으니...

공개된 예결소위를 통해 4조 원 정도를 감액한 각 정당은 '소소위'에 모여 '솔직한 증액'을 논의합니다. 정당에서 미는 사업, 힘 있는 의원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이 결정되는 것이죠. 해마다 '깜깜이 심사'라는 언론 비판이 나와도 서로의 실익(?)을 위해 소소위는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사기간에도 국회 파행이 거듭됐기에 다른 해보다 짧게 소소위가 열렸고, 급하게 증액논의가 진행되긴 했습니다. 소소위에 참여했던 각 당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에게 '혹시 집배원 증원예산을 보지 못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야 모두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큰 사업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한 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집배원 증원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관해 묻자 "우리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 건 맞아도, 집배원 증원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장 의원도 집배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의견을 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 "부처 간 조율 안 돼"..."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예산 실종사건의 단서는 우정사업본부 내부 문건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문서를 보면, 인력 증원 예산이 미반영된 이유로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시급히 집배원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 인력증원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공무원 인력증원 절차에 따라 2020년 직제에 반영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종 조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 1,000명 증원안이 내부 확정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자 2017년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운영했고, 1년 동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력증원 안과 근무환경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10월엔 이미 정부예산안 초안이 확정돼 국회 심사만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늦게나마 우정사업본부는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지만, 최종 심사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전국집배 노조 최승묵 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자 기재부와 행안부가 눈치 보기 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예산안에 처음부터 반영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증원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증원에 찬성했으니, 이번 추경안에 급한 대로 500명 정도만이라도 집배원 증원 예산을 넣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배원 증원예산 실종사건'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이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과로가 주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5명입니다.

연간 노동시간 2,745시간. 우리나라에선 다른 임금 노동자보다 87일을 더 일하고, 경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론 12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노조는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을 심사할 때 집배원 증원 논의를 반드시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죽도록 일만 해온' 집배원이 더 희생되기 전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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