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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찬성한 ‘집배원 증원예산’, ‘소소위’에서 사라졌다
입력 2019.06.24 (21:20) 수정 2019.06.24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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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이유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섭니다. 파업 목적도 인력 충원이구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집배원 수를 늘리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신창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작년에 노사가 합의해서 2019년에 천 명 늘리고, 2020년에 천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기재부는 집배원들 계속 죽어나가도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집배원 증원 예산안이 사라졌고, 지금 이렇게 파업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배원 천 명을 늘리자는 안,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원장/지난해 11월 : "집배원 1000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엔 예결위, 야당 의원까지 증원을 요청합니다.

[김성원/한국당 예결위원/지난해 11월 : "1,000명 증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의 의견 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연/당시 경제부총리 : "네, 그것도 소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자료를 찾아봤더니, 여야 예결위원 8명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통과가 낙관적이었는데 웬일인지 최종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액 의견' 예결위원 보좌관/음성변조 : "삭감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더 확인해봤더니 사라진 곳은 이른바 '소소위', 여야 대표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깜깜이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문서를 뒤져봤더니, '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조직 진단 뒤 증원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사라진 예산을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광표/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장 : "추경을 통해서라도 집배원 증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국회에서 시급히 타결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소문없이 집배원 증원예산이 사라진 결과, 올해에만 9명이 과로 등으로 숨졌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야당도 찬성한 ‘집배원 증원예산’, ‘소소위’에서 사라졌다
    • 입력 2019-06-24 21:21:56
    • 수정2019-06-24 22:14:06
    뉴스 9
[앵커]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이유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섭니다. 파업 목적도 인력 충원이구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집배원 수를 늘리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신창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작년에 노사가 합의해서 2019년에 천 명 늘리고, 2020년에 천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기재부는 집배원들 계속 죽어나가도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집배원 증원 예산안이 사라졌고, 지금 이렇게 파업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배원 천 명을 늘리자는 안,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원장/지난해 11월 : "집배원 1000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엔 예결위, 야당 의원까지 증원을 요청합니다.

[김성원/한국당 예결위원/지난해 11월 : "1,000명 증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의 의견 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연/당시 경제부총리 : "네, 그것도 소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자료를 찾아봤더니, 여야 예결위원 8명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통과가 낙관적이었는데 웬일인지 최종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액 의견' 예결위원 보좌관/음성변조 : "삭감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더 확인해봤더니 사라진 곳은 이른바 '소소위', 여야 대표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깜깜이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문서를 뒤져봤더니, '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조직 진단 뒤 증원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사라진 예산을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광표/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장 : "추경을 통해서라도 집배원 증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국회에서 시급히 타결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소문없이 집배원 증원예산이 사라진 결과, 올해에만 9명이 과로 등으로 숨졌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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