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과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

입력 2019.06.25 (10:30) 수정 2019.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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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확인한 검찰의 과거 문제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국가 권력이 국민 인권을 유린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과오를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사안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거나 따로 입장을 밝힐 지 여부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사과를) 하게 될 지는 내부 검토 중인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3일 용산참사 당시 용산4구역 철거민이었던 김 모 씨가 어제(24일) 숨진 채 발견 된 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면서 "검찰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수사와 관련해서 각계의 조언을 구한 결과 "검찰이 오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부패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안타까웠다"면서 "문제의 진원지는 검찰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해 과거사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 자체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세한 절차를 만들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게 했다면 논쟁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단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내분이 겉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당초 수사를) 의혹에 대한 논의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지어야 했는데 큰 책임을 느끼며, 논란 제기 자체를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원 선발 절차에 문제 제기가 있는 데 대해선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파견 검사의 경우엔 감찰 업무를 했던 인원을 중심으로 추천을 했고, 과거사위원회 측과 논의를 거쳐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총장은 "앞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 인권부와 인권감독관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문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내부에 문제가 된 과거사를 기록하는 전시실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등 17건의 과거사 조사 활동을 1년 6개월 만에 마치고, 검찰의 사과와 제도 개선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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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0:30:56
    • 수정2019-06-25 12:29:05
    사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확인한 검찰의 과거 문제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국가 권력이 국민 인권을 유린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과오를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사안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거나 따로 입장을 밝힐 지 여부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사과를) 하게 될 지는 내부 검토 중인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3일 용산참사 당시 용산4구역 철거민이었던 김 모 씨가 어제(24일) 숨진 채 발견 된 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면서 "검찰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수사와 관련해서 각계의 조언을 구한 결과 "검찰이 오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부패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안타까웠다"면서 "문제의 진원지는 검찰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해 과거사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 자체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세한 절차를 만들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게 했다면 논쟁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단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내분이 겉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당초 수사를) 의혹에 대한 논의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지어야 했는데 큰 책임을 느끼며, 논란 제기 자체를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원 선발 절차에 문제 제기가 있는 데 대해선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파견 검사의 경우엔 감찰 업무를 했던 인원을 중심으로 추천을 했고, 과거사위원회 측과 논의를 거쳐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총장은 "앞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 인권부와 인권감독관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문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내부에 문제가 된 과거사를 기록하는 전시실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등 17건의 과거사 조사 활동을 1년 6개월 만에 마치고, 검찰의 사과와 제도 개선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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