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원순 시장 “천막 재철거하고, 조원진 월급 가압류”

-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 가스통 등 위험물질 야적하고 시민들에게 욕설·폭행 일삼아
- 폭력 행사한 사람들 모두 형사고발 예정. ‘행정대집행’ 절차 거쳐 다시 천막 철거할 것
- 대집행 비용은 조원진 대표 월급 가압류 등의 방식으로 관련자들 연대책임 반드시 물을 것
- 문래동 붉은수돗물은 노후상수도관 때문. 수도관 교체 안 된 일부 지역도 위험성 남아있어
- 강남 재건축 허가는 신중하게, 여의도·용산도 부동산 안정화 될 때까지 보류
- 황교안 발언 논란? 정치가 현장과 유리되면 공허하고 동떨어진 소리하게 돼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6월 26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원순 (서울시장)


▷ 김경래 : 박원순 시장 2부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천막, 광화문에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이 쳤던 천막을 서울시가 어제 새벽에 강제로 철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쳤습니다. 원래 3개였는데 6개를 쳤다고 하네요.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건데 논란이 여러 가지로 큽니다. 서울시 현안들 이것 말고도 있죠. 수돗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있고. 박원순 시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반갑습니다. 이게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천막 치고 놔둬도 되는데 굳이 비용과 다치는 사람까지 나오면서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 박원순 : 그렇지 않고요.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했고 또 그곳은 시민들의 통행로입니다. 절대 사용 금지구역입니다. 거기다가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 이런 위험물품, 인화물질까지 반입해서 쌓아놨고요. 그동안 또 이분들이 얼마나 폭력적이냐 하면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이라든지 폭력을 해서 약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또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철거를 하자마자 한 6시간 뒤에 또 재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늘막까지 해서 원래 3개였는데 6개의 천막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 박원순 :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저희들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꼭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또 형사적인 문제고 또 민사적인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저희들이 일일이 특정해서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 김경래 : 두 가지 정도 청취자분들 질문도 있고 한데 제가 여쭤볼게요, 대신해서.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들 천막하고 뭐가 다른 거냐? 거기는 해주고 왜 이건 안 해주냐, 이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나마 많이 보도가 됐지만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박원순 :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천막과 완전히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은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 요청에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가 그늘막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생수 등을 제공해온 것이고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을 앞세운 불법 광장 점거입니다. 왜냐하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신청서도 내고 허가 절차를 받아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완전히 안하무인격으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죠.

▷ 김경래 : 또 하나는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공화당이 이미 허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해준 거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원순 :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절차 없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광장은 정치적 집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인 이런 행사만 가능하도록 아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도 허용할 수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불법이었습니다.

▷ 김경래 :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들 모여서 여기서 하겠다, 그래도 허가 안 내주시는 거죠?

▶ 박원순 : 그런 경우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공연이라든지 시민문화제 이런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이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람도 들어가고 이 비용을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공화당에.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원순 : 아닙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아, 의원이니까요.

▶ 박원순 : 월급 있고 다 재산 있으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원순 :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울시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현안이 인천에서 서울시로 지금 퍼졌습니다. 문래동 수돗물, 이거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박원순 : 지금 노후 상수도관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지금 정밀한 전문가 조사 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쨌든 최종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는 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문래동 쪽은 지금 식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박원순 : 아직은 저희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상황이 문래동 말고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박원순 :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상수도관은 그동안 저희들이 거의 98.7%, 거의 99%는 사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딱 남은 게 138km입니다. 바로 문래동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몇 개 아파트 1.75km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비도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교체가 아직 안 된 상수도관이 138km다, 서울시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교체가?

▶ 박원순 :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은 오늘 오후 2시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제가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가 내년까지는 다 모두 교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박원순 : 자세한 건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오후 2시에 전반적인 대책까지 기자회견을 하시는 건가요?

▶ 박원순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직접이요?

▶ 박원순 : 예.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리고 온수관 각종 관들이 노후돼서 사고나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작년부터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원순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관의 경우는 서울시는 겨우 한 1% 잔여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은 사실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가 2,700km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동안 연간 1~2천억을 투입해서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건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재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여기에 이른바 싱크홀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의 경우에는 미리 도로에서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싱크홀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하수관 관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수관도 집단 에너지로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노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에도 한 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전면적인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때 아마 추진됐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는 건가요?

▶ 박원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고 공급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전세주택은 이걸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로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소수에게 로또가 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지금 제 임기 끝나는 2022년이 되면 전체 10% 정도의 그런 서울에 약 380만 호의 주택이 있거든요. 그중에 40만 호가 공공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OECD 약간 9%니까 그것보다 높게 되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없앴다기보다는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전혀 없앴던 건 아닌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공 임대주택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그야말로 살 권리, 주거의 권리를 충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외국의 싱가포르는 70%고 또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비엔나는 40%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 서울시나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부동산 하면 서울에서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강남 재건축 시장일 겁니다. 이게 정부 규제 정책으로 좀 꺾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 댄다, 이런 보도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원순 :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작은 움직임도 저희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감성, 불확실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저희들이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정말 서울시가 사활을 걸고 부동산 시장은 잡아야 된다, 안정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아까 공공주택 40만 호 공급하는 것도 결국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가격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이게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 정책 입장이 뭐예요, 서울시의?

▶ 박원순 :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면 사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 김경래 : 분명히 있어요.

▶ 박원순 : 그렇지만 이런 시민 한 분, 한 분의 요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파급 효과가 강남 지역에 재건축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부도 또 서울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의 추이를 보면서 세밀하게 검토해갈 그럴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부동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이게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이게 검토가 다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박원순 : 제가 몇 차례 언급했지만 주택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보류한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안정을 시키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정치 현안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된 발언 혹은 아들의 무스펙 발언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듣고 계세요?

▶ 박원순 : 저는 정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보면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정치라는 게 이 현장, 현실을 떠나면 이게 공허하고 국민과는 동 떨어진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늘 생각하는 것이 늘 현장과 호흡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늘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어려운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공감하고 또 정말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과 유리되면 그런 공허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아, 현장과 유리된 발언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원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