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한 목선 사건 “정부 대응 부적절” 71%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의 합동조사는 28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경계 문제에 대한 허위 보고, 은폐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음 주 중 조사결과가 발표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는 '북한 목선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들께 물어봤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정부 대응 부적절 71%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나이와 지역 등을 불문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 71%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적절했다'가 38%, '부적절했다' 33%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경질 여부는 합동조사 후에 판단해야' 47%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의 경질 주장에 대해선 일단 '합동조사를 끝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경질, 둘 모두 필요하다' 26%, '국정조사 실시' 16%, '국방장관 경질' 6% 순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후속 조치는 진상이 드러난 뒤에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어떻게?...'축소나 전면 폐지' 52%, '현행 유지나 확대' 37%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문제. 학교 서열화를 막고 교육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 자율성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와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각각 26%로, 합하면 52%...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축소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9%로, 합하면 37%... 국민 셋 중 한 명꼴로 자사고의 현행 유지나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