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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정규직 됐지만 처우는 여전…‘무늬만 정규직’ 거부
입력 2019.07.02 (21:36) 수정 2019.07.02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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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정규직 됐지만 처우는 여전…‘무늬만 정규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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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20여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말까지 13만 3천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꽤 진척된 것 같지만 당사자들은, 통계로만은 성과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되더라도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돌려, 처우는 나아진게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내일(3일)부터 사흘간 공동 파업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쟁점을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던 인천공항.

이후 만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긴 하지만 3천 명만 인천공항 소속, 7천 명은 자회사 소속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기사인 김철민 씨도 자회사 정규직.

그런데 급여 등 처우는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된 후에 그만둔 동료도 많습니다.

[김철민/인천공항 셔틀버스 기사 : "맞벌이를 하더라도 못 버텨요. 아내가 버는 돈보다 더 적게 버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된 학교 영양사.

정규직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60% 정도 수준입니다.

파견, 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이 된 절반 정도는 자회사의 정규직입니다.

과거 용역업체 관리직 상당수는 자회사 관리직으로 직함만 바꿨습니다.

인건비 예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기재부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처우 개선이 막혀있는 거죠."]

공공부문 비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까지 내일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규직' 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가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들을 담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문제 뿐 아니라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채 절차를 거친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과 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앵커의 눈] 정규직 됐지만 처우는 여전…‘무늬만 정규직’ 거부
    • 입력 2019.07.02 (21:36)
    • 수정 2019.07.02 (21:46)
    뉴스 9
[앵커의 눈] 정규직 됐지만 처우는 여전…‘무늬만 정규직’ 거부
[앵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20여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말까지 13만 3천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꽤 진척된 것 같지만 당사자들은, 통계로만은 성과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되더라도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돌려, 처우는 나아진게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내일(3일)부터 사흘간 공동 파업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쟁점을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던 인천공항.

이후 만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긴 하지만 3천 명만 인천공항 소속, 7천 명은 자회사 소속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기사인 김철민 씨도 자회사 정규직.

그런데 급여 등 처우는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된 후에 그만둔 동료도 많습니다.

[김철민/인천공항 셔틀버스 기사 : "맞벌이를 하더라도 못 버텨요. 아내가 버는 돈보다 더 적게 버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된 학교 영양사.

정규직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60% 정도 수준입니다.

파견, 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이 된 절반 정도는 자회사의 정규직입니다.

과거 용역업체 관리직 상당수는 자회사 관리직으로 직함만 바꿨습니다.

인건비 예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기재부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처우 개선이 막혀있는 거죠."]

공공부문 비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까지 내일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규직' 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가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들을 담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문제 뿐 아니라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채 절차를 거친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과 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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