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본 보복 시작…앞으로 우리는?

입력 2019.07.04 (08:05) 수정 2019.07.04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G20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던 순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단 8초.

어색했던 8초간의 악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줬죠.

이 8초 악수의 여파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유입을 사실상 막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규제 품목 3개 중 2개의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일본산 의존도가 무려 90%가 넘습니다.

"담당자들이 일본으로 급히 건너가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두 달이다, 절박하다."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부품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상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 아베 총리가 그토록 예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를 겨냥했듯이 일본이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또 무역을 국제 정치에 활용했다는 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복 조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인데, 어제 여당과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을 개발하는데 매년 1조 원 정도를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보복이 오늘부턴데, 나온 대책이 10년 장기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호/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죠. 그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더구나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불투명하고 2년 이상 걸립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깁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선거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문제는 없을까요?

테레비 아사히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44.8%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쟁당 6곳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26%대였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거용'이라는 척도로 이번 조치의 배경을 보는 시각은 안일하다는 비판, 그래서 나옵니다.

업계에선 일단 규제가 시작된만큼 잘못된 원인 진단을 거두고 해법의 실마리라도 찾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일본 보복 시작…앞으로 우리는?
    • 입력 2019-07-04 08:08:12
    • 수정2019-07-04 08:58:02
    아침뉴스타임
지난달 말 G20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던 순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단 8초.

어색했던 8초간의 악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줬죠.

이 8초 악수의 여파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유입을 사실상 막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규제 품목 3개 중 2개의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일본산 의존도가 무려 90%가 넘습니다.

"담당자들이 일본으로 급히 건너가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두 달이다, 절박하다."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부품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상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 아베 총리가 그토록 예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를 겨냥했듯이 일본이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또 무역을 국제 정치에 활용했다는 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복 조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인데, 어제 여당과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을 개발하는데 매년 1조 원 정도를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보복이 오늘부턴데, 나온 대책이 10년 장기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호/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죠. 그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더구나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불투명하고 2년 이상 걸립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깁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선거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문제는 없을까요?

테레비 아사히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44.8%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쟁당 6곳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26%대였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거용'이라는 척도로 이번 조치의 배경을 보는 시각은 안일하다는 비판, 그래서 나옵니다.

업계에선 일단 규제가 시작된만큼 잘못된 원인 진단을 거두고 해법의 실마리라도 찾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