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시민단체 ‘5G 부실 인가’ 지적에 “적법 진행”

정부가 5G 세계 최초를 위해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가 과정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5일) 설명자료를 내고 "과기부는 5G 이용약관 인가를 두고 최초 인가신청날부터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신사의 1차 인가신청을 놓고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 부서와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했고 참여연대가 오류로 지적한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 방식을 두고도 계속 사용해온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13년부터 운영해오며 자문기구이며 최종 인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기부가 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민관 합동 TF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과기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