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日 경제보복, WTO 제소 등 국제법적 해법 모색” 38%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한일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사실상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경제 보복 조치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 외교 및 경제적인 대응 카드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는 먼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日 경제보복, WTO 제소 등 국제법적 해법 모색해야' 38%
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동일하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일본에 똑같은 수준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문점 회동...'문 대통령, 중재자 등 실질적 역할 했다' 56%
6월 30일 북한과 미국 정상의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땠는지도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56%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 33%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목선 합동조사 발표, 의혹 해소 안 돼' 67%
북한 목선의 남하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지만, 사건의 축소 및 은폐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번 발표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혹이 해소됐다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필요 49% vs 불필요 43%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49%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43%였습니다.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도의·관례 무시한 잘못' 43%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심상정 의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치적 도의와 국회 관례를 무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응답이 43%,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습니다. 모르겠다는 답은 21%였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더 중요한 특위 판단하기 어려워' 48%
선거법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민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특위 활동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느 특위가 더 중요하다고 가릴 수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더 중요하다는 22%, 정치개혁특위가 더 중요하다는 21%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7월4일,5일 이틀간 웹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