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집배원 파업, 그들의 고된 노동 이해하는 계기되길”

- 초고강도의 노동, 일반인에 비해 700시간 가까이 더 노동, 3개월 초과 근무 하는 셈
- 노동 강도 역시 높아,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는 건 당연
- 산업재해율도 3배 높아... 소방, 간호 등 모든 직종 중 가장 높은 직무 스트레스
- 매년 20명 가까운 사람이 과로사... 견제와 균형 없는 느슨한 노사 관계도 큰 문제
- 2천 명 정규 집배원 충원 등의 7대 권고안 마련하고 10월에 노사가 합의하고 서명
- 그러나 권고안 중 사측에서 받아들이고 현실화된 게 거의 없어... 전부 변명이고 핑계
- 900명 충원도 정규 집배 인력이 아닌 위탁 택배 쪽 인력.. 비정규직 늘린 것
- 당장 우편물 받지 못하는 불편함 있겠지만, 그건 아주 단기적인 것
-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가 받는 서비스 질 향상되는 것
- 우리 삶을 지탱하는 노동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라고 받아들어야 상황 바뀔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8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철홍 교수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


▷ 오태훈 : 앞서 방금뉴스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전국우정노조 내일 파업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파업 결정할지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만 9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노조는 업무 환경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파업 무엇 때문인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상황인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철홍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철홍 : 반갑습니다. 김철홍입니다.

▷ 오태훈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운영됐었다고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한 겁니까?

▶ 김철홍 : 이게 워낙 집배 노동자들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산재 사고들이 심각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사회적합의기구의 형태로 개선단이 추진을 했고요. 출발을 했고 그게 2017년 8월에서 2018년 8월까지 1년 정도 다양한 설문 노동 시간 조사 사업 그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 그다음에 노동 강도 신체부하량 조사까지 다양한 조사를 했고 26회에 걸쳐서 회의와 이런 토론을 쭉 진행해 온 결과를 2018년 10월쯤에 7대 권고안이라 그래서 노사가 합의 서명까지 한 그런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거는 우정사업본부 사측이라든가 노조 다 공히 동의한 그런 기획추진단이군요?

▶ 김철홍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업무량이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 김철홍 :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장시간, 초고강도의 노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400만 개의 e-사람 시스템이라는 근태 기록을, 근무 기록을 조사를 다 해봤더니 시간이 첫째, 2,450시간 연간.

▷ 오태훈 : 연간.

▶ 김철홍 : 네, 네. 이게 어떤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평균이 2,052시간입니다. 거의 한 700시간 가까이를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3개월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집배원들이 평균적으로.

▶ 김철홍 : 그럼요. 평균이 그렇고 3,00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을 기록한 사람들도 한 8.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대학연구소에서 에너지대사량이라는 관점에서 이 노동 강도가 적절하냐를 이제 비교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적정한 노동 강도 기준이라는 게 작업생리학 분야에 있습니다. 그 강도보다 많게는 1.8배, 평균 한 1.5~1.6배 정도쯤으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장시간에 높은 강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과로사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이제 무슨 사무직으로 일한다거나 야근을 오래 한다거나 이 부분과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 김철홍 :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거의 육체 노동, 전형적인 육체 노동에 가깝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 오태훈 : 과로사 하신 분들, 추정되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도 상당히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분들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김철홍 :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고 시간만 긴 게 아니라 강도도 또 다른 타직종에 비해서 워낙 높으니까 산업재해율 또한 전국이 0.54%인데요. 소방관이 한 1.08% 정도쯤 되는데 집배원들은 1.62%입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김철홍 : 그러니까 전국 산업재해평균율의 3배인 거거든요. 사망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 조사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소방, 간호, 공군조종사, 원전, 공공서비스 다 조사해 봤더니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8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직무 요구도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그만큼 심각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상호교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오태훈 : 집배 업무 담당하는 곳이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체신부라고 할 정도로.

▶ 김철홍 : 그렇죠.

▷ 오태훈 : 부처로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편지 보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메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이메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업무량이 과도한 이유가 뭘까요?

▶ 김철홍 : 편지를 보통 우리가 일반 통상우편 그러는데요. 일반 통상우편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하는 등기통상이라든지 등기 소포, 택배 이런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4%에서 17~18% 이상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등기의 부분들은 훨씬 배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철홍 :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고용 형태도 좀 짚어보셨습니까?

▶ 김철홍 : 네, 고용 형태가 뭐 요즘 직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이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런 비정규직을 늘림으로 인해서 임금이라든지 복지가 축소되어서 단기간에 이익을 가져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다시 산재, 안전 비용이 증가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금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가는 건.

▷ 오태훈 : 그러면 최근에 와서 업무 강도가 더 올라갔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꾸준히 안 좋아졌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요.

▶ 김철홍 : 꾸준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매년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과로사를 하고 있다는 게 지난 십몇 년 이상 이제 실제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이 환경이 변화하는 데, 소포, 택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반영도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는 그렇겠지만 좀 느슨한 노사 관계. 사실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노사가. 일방적인 그런 느슨한 노사 관계 이것도 큰 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일방적인 노사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 김철홍 : 그러니까 어떤 견제와 균형을 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 총파업 선언한 게 61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그 전에 노사분규나 파업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 오태훈 : 사람이 과로사로 쓰러지고 죽을 정도로 있는데.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군요.

▶ 김철홍 : 과연 그거를 노사 관계가 좋다고 해석을 해야 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우정사업본부 자체의 영업 같은 것들을 좀 짚어봤을 때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서 고용이 좀 정체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우편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좀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도 있던데.

▶ 김철홍 : 네, 한 절반 정도쯤 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런데 적자라는 이야기를 좀 제대로 짚어봐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 이익의 부분들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렇게 쓰이지 않고 정부의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득이 나면 정부로 귀속이 되는군요?

▶ 김철홍 : 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 오태훈 : 일부가.

▶ 김철홍 : 그러니까 그 독립채산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충원할 흑자적인 경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어지면서 없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게 만약에 이 인상되어진 부분이 집배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저부터 인상에 동의하겠습니다. 단, 전제가 명백한 산입산출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겠죠.

▷ 오태훈 :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 노조 파업에 대해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으로 활동을 하셨던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991번 쓰시는 분께서 올들어 9명의 귀한 생명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단 정부에서 이야기한 900명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2천 명과는 차이가 크네요. 우선 업무량이 많은 것부터 개선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기획추진단이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끝에 권고안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권고하셨습니까?

▶ 김철홍 : 흔히 7대 권고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2천 명 정규 집배원을 충원되고 토요 근무제 폐지 그다음에 이런 고강도의 업무를 산출하게 만드는 집배 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7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이걸 작년 10월에 노사가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권고 사안이 지금 우정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같네요?

▶ 김철홍 : 일부죠, 일부.

▷ 오태훈 :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사가 사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권고안 중에서 지금 사측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현실화된 건 어떤 게 있어요?

▶ 김철홍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부 변명이고 핑계고 지금 아까 900명이라고 했는데요. 900명은 정규 집배 인력이 아닌 택배입니다, 위탁 택배 쪽.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택배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 늘리고 그것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게 정규 집배원 고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막 갖다붙이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비정규직의 어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2천 명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신분만 변동된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이니까요.

▶ 김철홍 :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 이 합의하고 서명했던 그 정신에 어긋나는 거고 기획단이 출범했던 정부의 의도 자체가 아예 망가지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태훈 : 권고안이 나왔고 노사가 그 권고안에 사인까지 했지만 지금 바뀌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전에도 이런 집배원들의 충원이라든가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은 많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홍 : 요구는 해 왔고 일부는 되어 왔는데요.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아주 높은 사망률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권고안 나오고 합의 서명까지 했는데 정부나 우정본부가 이거를 제대로 안 챙기고 국회는 또 예산 올라갔는데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간 많이 부족해 왔다. 그래서 총파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좀 기대가 많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지켜봐야죠.

▷ 오태훈 :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집배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정사업본부는 그냥 공공기관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 김철홍 : 네,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주 5일제 근무 같은 거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김철홍 : 아니죠, 아니죠.

▷ 오태훈 :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 김철홍 : 이게 그 전까지는 특고라 그래서 특례사업장이라 그래서 이런 공공서비스업 중에서 우체국과 같은 쪽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특례사업장으로 규정이 되어 왔는데 이게 7월부터는 그 규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어떤 법적인 뭐라고 그럴까. 이 합의사항에 의해서 그냥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어 왔던 거죠, 그렇게 하도록.

▷ 오태훈 : 그렇군요. 0811님, 토요일 택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만큼 충원하고 토요일 휴무만이라도 실현해 주세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 파업한다 그러면 국민의 무엇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우정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 김철홍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우정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강행하면, 하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할까요?

▶ 김철홍 : 당장 우편물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함은 우리가 저부터도 다 겪게 되겠는데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거죠, 며칠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지면 우리가 받는 우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프랑스에서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지하철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운동화끈 매고 야, 오늘은 걷는 날 이러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이 사회를 구성하고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활동이라는 노동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받아들임의 바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정노조 총파업.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들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의 김철홍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철홍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