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한국 대응이 너무 궁금한 일본 언론…‘부메랑’·‘보복전’ 우려

日 '수출 규제 강화' 발표 1주일....'한국 반격'에 일본 언론 관심 집중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가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지 닷새째가 됐다. 아베 정부는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 수출 규제 조치는 WTO 규정 '수량제한' 위반
일 정부, 해당 수출 규제 원재료는 '군사 전용' 가능 품목
일 정부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례 발견...안전보장에 필요한 조치" 주장
일 정부 "한국의 개선 움직임 없으면 규제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국제무역기구,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량제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당 품목들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이며 수입한 한국 측에 의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돼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WTO 규정에는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원재료의 수출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수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한국 측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 전달
"일본 경제계, 이번 일 계기로 양국 대화 시작되길 바래"
"한국이 보복조치 나서면 미·중처럼 보복전 이어질 수도"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분석에 들어가면 이번 한일 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코다 아키히로 NHK 논설위원은 이슈 분석 코너에서 일본이 던진 부메랑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이미지를 설명하며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재검토한 것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3개 품목이라며 한국이 이 품목의 70~9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OLED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OLED 패널 전량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 OLED 화면을 이용한 TV와 스마트폰 등을 만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코다 아키히로 위원은 아베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뿐이며 WTO 규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도 이번 조치의 배경에 외교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 제한 조치를 사용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양국의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한국 정부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보복조치를 취하면 미·중 관계처럼 보복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한일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日 정부 "對韓 수출규제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 있어" 주장 반복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

일본 언론들은 7일부터는 이번 조치가 WTO(국제무역기구) 규정 위반보다는 북한과의 관련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와 측근들의 발언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포문을 열었다. 5일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BS후지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바람을 잡았다.

이어 FNN(후지뉴스네트워크)는 일본 여당 간부를 인용해 "어느 시기 이번 불소 관련 물품에 대량 발주가 갑작스럽게 들어왔고 이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불소 관련 물품은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며 북한 관련 의혹을 증폭시켜 나갔다.

아베 총리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며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측근들을 활용한 '북한 관련설' 불씨를 계속 살리고 있다. 8일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슈를 키우고 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다만 구체적 내용에는 코멘트를 삼가고 싶지만,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맞대응 자제·보복 철회에 역량 집중
文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일본 조치 철회 촉구"
"맞대응 악순환 바람직 않아"..."부품·소재 등 대외 의존 탈피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감정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불로 양국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조치로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한일 양국 정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품목이 소재·부품에 집중되고 향후 장비 분야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자립'을 근원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한다. 제조업 발전은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고, 한국 경제의 미래도 제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키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에 외형적 성장에도 제조업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언급을 비롯한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