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회의서 ‘수출 규제’ 비판…“정치적 목적 보복”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회의에 긴급 상정해 부당함을 적극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일본의 수출통제를 비판하면서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규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대사가 회의에 참석해 이번 조치는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한 대응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