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 작성…UN 특별보고관에 제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곧 방한하는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사안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담당 부처는 어디인지 정리했고 그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사항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는 이번 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찾는 조셉 카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에게 지난달 제출됐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NSA)이 전 세계에서 자행한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과 프라이버시,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통신의 익명성, 개인정보의 보호, 노동 감시, 사회적 약자의 프라이버시권 등 크게 7가지 주제와 관련 사안을 다뤘습니다.

통신비밀 분야에서는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패킷 감청),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개선안을 권고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성 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는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등 최근 논란이 된 문제 등도 담겼습니다.

한편,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정부의 각 부처를 방문하고 인권·시민 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실태 조사 마지막 날인 이번 달 26일에는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