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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소환장 받은 여야 18명…경찰서엔 누가 갈까?
입력 2019.07.11 (21:40) 수정 2019.07.11 (22: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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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소환장 받은 여야 18명…경찰서엔 누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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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어제(10일)였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경찰 출석요구선데요.

7월 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라고 되어있죠?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18명이 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저 소환장에 여야의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죠?

소환에 안 나가는 의원도 있고.

[기자]

오늘(11일) 아침부터 정당들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전 원내대표부터 수사하십시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부터 경찰 조사받아라, 우리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아라, 이런 식의 말이 오가고 있는 거죠.

[앵커]

한국당은 지금 소환에 불응했고 계속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을 내세우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제1야당 겁주기 소환이다, 여기에 응한다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앵커]

국회 독립성, 자율성을 말할 때 사실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게 속내가 아닐까 하는 건데요.

윤소하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한 게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각기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차기 총선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 공식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 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가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한 윤소하 의원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취하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국회정상화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앵커]

고소고발을 취하를 하면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기자]

이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서 취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에서 뭔가 참작이 돼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수사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기자]

네, 이낙연 총리도 오늘(11일)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소환 불응은 정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 경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가 1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앵커]

경찰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겠군요.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 [뉴스줌인] 소환장 받은 여야 18명…경찰서엔 누가 갈까?
    • 입력 2019.07.11 (21:40)
    • 수정 2019.07.11 (22:21)
    뉴스 9
[뉴스줌인] 소환장 받은 여야 18명…경찰서엔 누가 갈까?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어제(10일)였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경찰 출석요구선데요.

7월 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라고 되어있죠?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18명이 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저 소환장에 여야의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죠?

소환에 안 나가는 의원도 있고.

[기자]

오늘(11일) 아침부터 정당들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전 원내대표부터 수사하십시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부터 경찰 조사받아라, 우리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아라, 이런 식의 말이 오가고 있는 거죠.

[앵커]

한국당은 지금 소환에 불응했고 계속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을 내세우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제1야당 겁주기 소환이다, 여기에 응한다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앵커]

국회 독립성, 자율성을 말할 때 사실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게 속내가 아닐까 하는 건데요.

윤소하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한 게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각기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차기 총선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 공식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 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가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한 윤소하 의원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취하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국회정상화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앵커]

고소고발을 취하를 하면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기자]

이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서 취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에서 뭔가 참작이 돼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수사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기자]

네, 이낙연 총리도 오늘(11일)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소환 불응은 정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 경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가 1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앵커]

경찰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겠군요.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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