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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수출 규제’ 파문
오늘 한일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진통 예고
입력 2019.07.12 (06:05) 수정 2019.07.12 (08: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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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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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오늘(12일) 처음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가 얼굴을 맞댑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일찌감치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을 박고, 규제 배경에 대한 설명도 형식에 그칠 가능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간 첫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국장급 협의를 원했지만, 협의의 격을 낮추려는 일본 측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협의에서 이번 규제의 상세한 경위와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른바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협의를 앞두고 일본 극우 매체를 통한 여론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어제, 1면 머릿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 성향 국가에 부정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두 달 전, 공개된 자료를 민방 후지 TV에 이어 같은 계열 신문사가 또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정작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넘긴 건 일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오늘 한일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진통 예고
    • 입력 2019.07.12 (06:05)
    • 수정 2019.07.12 (08:08)
    뉴스광장 1부
오늘 한일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진통 예고
[앵커]

일본이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오늘(12일) 처음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가 얼굴을 맞댑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일찌감치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을 박고, 규제 배경에 대한 설명도 형식에 그칠 가능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간 첫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국장급 협의를 원했지만, 협의의 격을 낮추려는 일본 측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협의에서 이번 규제의 상세한 경위와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른바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협의를 앞두고 일본 극우 매체를 통한 여론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어제, 1면 머릿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 성향 국가에 부정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두 달 전, 공개된 자료를 민방 후지 TV에 이어 같은 계열 신문사가 또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정작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넘긴 건 일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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