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층에 직격탄…‘깡통 전세’ 피해 안 당하려면?

입력 2019.07.13 (21:17) 수정 2019.07.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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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도 빌라 등 수백 채를 가진 집주인이 잠적해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잠도 안 오고 저 진짜 눈뜨면 (새벽) 2~3시 거든요. 진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간접적이지만 수치로도 크게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내준 금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격 하락이 최근에 있기 시작했는데 가격 하락이 심화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다가구나 다세대, 원룸 주택에 갭투자가 몰렸던 만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리 알기도 힘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 건물의 대출 규모나 보증금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주/부동산 전문 변호사 :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높은 데는 좀 피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시면 이분이 갭투자를 하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깡통 전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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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취약층에 직격탄…‘깡통 전세’ 피해 안 당하려면?
    • 입력 2019-07-13 21:20:25
    • 수정2019-07-13 2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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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도 빌라 등 수백 채를 가진 집주인이 잠적해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잠도 안 오고 저 진짜 눈뜨면 (새벽) 2~3시 거든요. 진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간접적이지만 수치로도 크게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내준 금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격 하락이 최근에 있기 시작했는데 가격 하락이 심화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다가구나 다세대, 원룸 주택에 갭투자가 몰렸던 만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리 알기도 힘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 건물의 대출 규모나 보증금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주/부동산 전문 변호사 :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높은 데는 좀 피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시면 이분이 갭투자를 하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깡통 전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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