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해군 ‘허위자수’ 들통…기강해이 책임 어디까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해군사령부 침입 사건 용의자가 어제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 부대원이 범인이었는데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했나 싶습니다.
삼척 목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함께 정치권이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고용 지표가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체감할 수가 없다.
왜 힘들다고만 하는지 정태호 수석에게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주요 이슈들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계 작전을 책임졌던 육군 23사단 소속 일병이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는 뉴스입니다.
군 당국은 병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업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러시아산을 써 본 적이 없으며 테스트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김성준 전 SBS 메인 뉴스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입니다.
김 전 앵커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실무 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는 뉴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창고에 가까웠고 일본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에게 악수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IT 분야에서는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제한적인 택시 합승 허용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납금제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이 문제, 정치권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오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첫 순서로 먼저 군대 문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군에서 문제가 또 터졌는데요.
한 달 전에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평택 해군기지죠.
수상한 사람을 놓쳤는데 허위로 자백했다는 거고요.
당시에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이 문제를 폭로했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박한기 합참의장 먼저 통화 내용부터 들어보고서 두 의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박한기 합참의장이라면 삼척 목선 사건으로 지난번 국방부 경고 조치를 받았던 분인데, 이게 어제 일단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의원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보고 체계도 문제였습니다만 거짓말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간 군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사태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다를 리 없죠.
사실상 한 병사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또 지휘관이 거짓 자백자를 나오게 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군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 조사라든지 장관 경질이라든지 섣부르게 결과를 향한 듯한 목소리는 되려 안보의 해이, 기강 해이의 누수는 어느 지점에서 있었느냐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단 살펴보고 다져보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장관 경질이나 국정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에 생각할 문제라는 이재정 의원 발언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만에 북한 목선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공세의 고삐를 아주 세게 쥘 호기가 아닌가요?
-이게 야당 공세의 호기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총체적인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군이 지금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지금 우리 군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지금 바라보면서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합니다.
지금 삼척항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허위 브리핑 내용 그다음에 은폐,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 조사를 안 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국가 근간에 해당하는 안보의 문제를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허위 자수를 시켰어요.
지금 통화도 보셨지만 합참의장이 저렇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내용.
국방부 장관의 인식 상태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이런 분들 교체 안 하고 그다음에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안 하면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정권에서 쉽게 놓아주는 사람은 총선 나가겠다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 잘 못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총선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진입, 퇴출이 이렇게 자유로운 정권.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총선 출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떤 게 있길래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실패한 안보 그리고 구멍 난 외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개각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총선에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정권의 용인술 그리고 내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볼 계획인데 말이죠.
한국당에서 지금 보면 국방장관 경질 주장하고 있고요.
국정 조사까지 지금 임시국회 정상화,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 이후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데 장관 물러나라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에 그치는 것이고요.
되려 그런 방식의 공격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 장관 경질을 한다면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표현을 들면 괜히 송구할 수 있겠지만 공당의 대표가 만약 지금 한국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정도라면 사실은 이미, 이미 사퇴를 했어야 마땅한데 저는 비중과 책임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태 해결에 반드시 그 책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관만 물러나면 끝난다, 그러면 너무 단순합니다.
장관 물러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에 대한, 장관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책임질 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정말 상징적인 의미의 장관의 은퇴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사안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면 결심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이 사안 사안별로 단순히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 관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도하기 위한 혹여 그런 정치적 논란 안에 놓이게 만드는 거라면 저는 그것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어서 뒷부분에 저희가 준비된 외교 분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군 경계 태세는 국방 분야이긴 한데 다시 외교 분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일본의 지금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NSC 사무처장이 그제 UN에 같이 공동 조사를 해보자 지금 제안을 했고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지금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단계인데 일본은 지금 공식적인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전희경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죠.
일본의 경제 보복,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일본도 지금 빨리 자유무역의 근본 가치에 대해서 다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은 이미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공이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러면서 외교부장과는 지금 아프리카 순방을 가고 어제 또 대일통으로 유명한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제를 풀어야 하는 주무를 해야 하는 미 대사관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예 이게 지금 어떻게 안보실의 차장이 김현종 차장이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일본에서는 실무 협의한다고 산자부의 과장 두 분이 가셨는데 우리 사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참 실망했어요.
일방적인 설명 자리였다고 일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 빠른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정부가 너무나 이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앞선 이야기처럼 외교 라인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재정 의원이 당내 문제로 갑자기 느닷없이 안보 문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 걱정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이겨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도 난리가 나고 안보도 일말의 신뢰도 무너졌는데 지금 본회의 18일, 19일 합의된 거 아니냐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다 18일, 19일도 이제는 본회의가 아니래요.
왜냐, 정경두 해임 건의안이 이거 처리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국을 끌고 가는 건 그래요.
청와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청와대는.
그러나 이 정권이 잘되고 성공해야 하는 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이 지경이 됐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국정 조사해서 풀 건 풀고, 장관 해임할 건 해임하고 강경화 장관 두고서 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인식과 능력이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본 경제 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정부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경두 장관님 이야기하고까지 하고 있고 추경 심사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날 본회의는 고수하겠다는 이야기도 난감합니다만 저는 이슈에 집중하겠습니다.
일본 문제 충분히 예측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 가능했는데 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야당의 공세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법 농단을 통해서 개입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홀딩하고 있었던 그 정책이 마땅한 정책이었는지.
사실 대법원 판결은 예측 가능했고 2심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판단에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인데요.
그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지, 혹여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한 지점이고요.
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가지고 자유한국당 또 일부 언론에서는 감정적 민족주의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민족주의의 한 발로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세로 외교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오라고 주문하는 것인지.
사실 일본은 모든 목소리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단일 대우입니다.
지금 외교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총리,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서 무릎 꿇고 읍소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설명회 자리에서도 보셨잖아요.
지금은 시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의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가끔 양 작전도 써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다 가동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외교 라인의 문제점은 나라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갈라진 목소리입니다.
정말 친일이라는 것이 일본과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저자세 외교를 원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묻고 싶은 야당의 태도, 정말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정 의원 말씀의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잘해야 한다는 비판과 잘해야 한다는 주문을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느 누가 이 정부한테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일로 몰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 하라고 했습니까?
응당 실리를 추구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챙기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제 징용 판결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전에 초계기 사태 때도 또 화해치유재단 사태 때도 그리고 사법부 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사법부 판결 났다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강제 징용 판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실무 라인에서는 그걸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향후에 일본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11월에 이미 에칭가스에 대해서 일본이 며칠간 수출을 묶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전조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책을 안 세웠어요.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 롱 리스트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롱 리스트가 있고 1, 2, 3번을 시행 중이다 했는데 그 롱 리스트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핵심 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 송금비자 발급 정지 등에서 일본이 이미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을 포함해서 대응책 마련에 착수를 했었고요.
사실상 당시는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해서 최악의 상황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봤던 거죠.
그 가운데 가능한 품목들,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을 꼽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롱 리스트,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것인데요.
정부로서는 응당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 보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심지어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지금 불매 운동하고 있는 국민 그리고 국민의 그런 식의 반일 감정을 흡사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있는 양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대응,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매 운동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공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치권이 사실상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응당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과 함께 공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죠.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들께서 일각에서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반감과 분노를 느끼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행동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거나 이런 거,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그런 것들을 놓고 외교로 풀어야 할 이런 것들을 침착하게 푸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족주의, 감상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 여당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경제 보복 대책 특위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러셨나요, 최재성 위원장이?
좋아요, 무슨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양국이 지금 일본도 일본의 정치권에서 혐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중차대한 먹고사는 경제 문제를 양국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서 그걸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1분씩 교차로 핑퐁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의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 주시죠.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짧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어제 설명회 자리에서도 봤지만 무리해서 다가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본 스스로도 강공을 했고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 공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단호해야 할 부분은 단호해야 하는 것도 외교입니다.
외교를 가서 읍소하고 말로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단선적인 견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강온 양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직접적인 외교와 드러나지 혼란 겹칩니다.
-자꾸 읍소하라는 이야기냐, 굴욕적인 이야기냐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 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말씀하시면 저도 또 다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사회자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데 외교 라인이 정상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대에 부응을 못 하고 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 지금 뜨겁게 진전되고 있다 보니까요.
일본 수출 규제,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긴급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관련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대일 경제 보복 관련된 추경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발언 내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럼요.
그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일본과 외교 문제를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무를 수 없는, 당분간은 무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적 파장은 일본도 감수하면서까지 강공 전략을 펴고 있다면 우리도 그와 병행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수입선을 어쨌든 다변화하겠다, 그리고 국내 생산 설비를 확충해서 국내 생산하고 있던 것들은 보다 확충해서 국내에서 조달하겠다, 그리고 또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것들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예산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장 해야 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늘 같은 방식의 비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요?
맞습니다.
국민 세금, 귀합니다.
하지만 써야 할 때 잘 쓰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꼭 써야 하는 돈이다,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요.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출 규제에 대한 추경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땜질식 처방이다.
부정적인 입장이네요, 보니까요.
-대통령이 뒤늦게 30대 기업의 CEO들을 만나서 3분짜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1인당.
-위기는 기회다.
1인당 3분씩.
위기는 기회다라고 설파를 하셨어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그냥 봐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요.
지금 촌각을 다투고요.
사활이 달렸습니다.
기업들 지금 속이 어떠냐면 위기다라는 말을 못 해요.
그게 청와대 가서 괜히 위기라고 그랬다가 밉보일까 봐 이래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위기다라고 하는 순간 거래처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물량 수급이 저 회사하고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조차도 내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기업들의 생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200억이, 3000억이 필요하다는 추경이 됩니다.
하루 사이에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분이 수입선 다변화하고요.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이런 거예요.
지금 수입선 다변화하고 원천 기술의 국산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추경 풀어서 단기간에 일 닥쳤을 때 하면 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왜 이 상용화나 수입선 다변화가 안 됐겠습니까?
기업들은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왜 일본에 그렇게 많은 수입선을 포셨을 줬을까요?
기술개발, 원천 기술 개발의 국산화의 실효,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국산화하는 게 답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분들은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거를 정부가 마치 추경이 도깨비방망이인 양 뚝딱뚝딱 3000억 풀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일본 경제 보복 관련된 추경 부분들에 대한 견해차가 이렇게 큰데 말이죠.
본회의 추경 심사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나 하는 의심도 들고요.
-지금 어느 심사도 안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진척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본회의 일정을 지금 못 잡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하나, 추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개괄적인 방식으로 주머니에서 돈 나오면 안 된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한데.
이상의 논리로 설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 냉정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왜 국산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철 좋은 시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방식의 보복 조치를 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야당이 거 봐라, 꼴 좋다는 식으로 비판을 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인정한 채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년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소할 일이 아니라 다만 지금 시작해야 할 일들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분명히 야당이 정말 이런 위기에 처한 여당이 마냥 본인들에게 공세를 하는 거로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신다면 같이 손을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진작에 하지 그랬냐.
진작에 일본이 이 정도까지 정말 국제 사회를 등지는 식의 보복을 할 거라고는 예전에는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화되고 난 뒤에 비로소 추경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최악의 사태를 늘 상정하면서 산업 구조를 내수로 중심으로 하고 수입, 수출 역시도 이런 방식의 외교전까지도 고려한 복합적인 진단과 판단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민주당 입장이라면 6조 7000억 기존 추경도 위협받겠어요.
-이재정 의원님 절실한 표정에서는 절실함이 느껴지는데요.
진짜 급하긴 하세요, 추경이?
국무위원 23명 중에 예결위 참석해야 하는 예결위원 중에 74%가 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 냈어요.
비판받으니까 모여들어요.
추경이 급하다.
정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진작에 다양화하지 그랬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업들이 수입선을 결정하는 문제, 원천 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7월이에요.
추경, 된다.
8월, 풀린다, 9월 풀린다.
본 예산은 12월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봤을 때도 지금 3개월 사이에 3000억, 그래요, 요구하시는 3000억이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개발 상용화에 이게 단비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단비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로 풀 생각, 아주 근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타협을 보고 타결을 봐야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국내 바운더리에 묶어 놓고 국내에서 수면 아래 노 젓기를 통해서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정성을 알아달라, 반대하면 분열이다 이런 식의 정치 논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부도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계속 게임의 룰을 중요시 하시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셨었는데 최소한의 우리 사이의 게임의 룰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3개월 만에 피드백이 와야지만 투입할 수 있다.
그건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5당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테이블 위에 나와주십시오.
그냥 1, 2당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회 구성원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와서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신 분들이 더 있는데 짧은 주제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한번 짧게 물어볼게요.
내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채택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레 총장 임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이 인정했습니다.
댓글 사건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박수받으면서 정말 검찰 중립성을 인정받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능력 있는 검찰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그냥 시시콜콜한 의혹들, 계속 끌고 가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해명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또 검찰의 신뢰를, 추락한 신뢰를 다시 국민에게 끌어올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장 임명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증죄 논란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이 인정했다.
그렇게 필요할 때 가져다 쓰라고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똑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게 국민이 인정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부분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뭐가 밝혀졌습니까?
-여전히 위증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거짓말이 밝혀졌잖아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했다.
검찰총장이요.
국민의 공복입니다.
법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검찰총장이라는 걸 자인한 걸까요?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이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그게 왜 프레임입니까?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니, 왜 프레임입니까, 그게?
-정리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사실과 다릅니다.
-윤대진 씨가 나와서 사실은 내가 소개했는데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하루 종일 거짓말에 이제는 자기들끼리 소위 말하는 브로맨스까지 펼칩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댓글 사건이나 최순실 게이트 수사했다고 다른 정치적 감정을 가지신 게 아니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짓말, 공직자의 거짓말은 가장 부적격한 일입니다.
국민 앞의 거짓말입니다.
그게 야당 몇몇 속여 먹자는 거짓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 후보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 철회하는 것이 그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일요진단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공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보복 조치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제 불매 운동 등에 대한 국민들 생각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해설)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여부를 두고 불거진 위증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응답이 50%로 나왔고 관련 당사자들이 해명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응답은 36%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변화가 없다 30%, 기대감이 높아졌다, 18% 순이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책임과 관련해 국방장관 교체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체할 정도는 아니다 45%, 교체할 필요가 있다 44%로 매우 팽팽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등 외교 성과 부족을 이유로 외교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교체할 정도는 아니라는 답변이 53%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인 36%보다 더 많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협의를 제안하고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대응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5%로 나온 반면 부적절했다는 답변은 27%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부 시민들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자제 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77%로 바람직하지 않다 17%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