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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소득주도성장 논란
입력 2019.07.14 (08:42) 수정 2019.07.14 (10:49)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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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소득주도성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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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일요진단 이어서 뉴스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에게 저희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제 결정된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 계시면서 일자리 문제 수도 없이 질문도 받았을 것 같은데 특히 최저임금 이야기요.
그제 결정된 게 2.9%로 240원 인상입니다.
8590원인데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10여 년 만의 최저 인상 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공론화 과정이 과거와 좀 다른 게 상당히 잘 돼 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과정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한쪽이 퇴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퇴장하는 것 없이.
-올해는 그랬어요.
-전체 다 투표에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타협이 잘 이루어진 결정,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번 최저임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그런데 찬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저임금 부분들이라는 게 결국 지난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에 29.1%,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지금 경제난의 주범이고 경기 불황의 주범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 기승전 최저임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특히 어제 나왔던 소폭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계 반발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번에 삭감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정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더 많이 올라야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1, 4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둔화,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 상황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런 결정을 이번 기회에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갔으면 좋겠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은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해졌다,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되려면 3년 동안 평균 6.1% 이상씩.
-계속 6%씩 올라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렵게 됐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국민들께 송구스러움을 한번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일자리수석이니까 일자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는 거는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방에도 상황판이 있습니다.
-수석 방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판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다 바꾸고 있죠.
-바꾸고 있고요.
상황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일자리수석을 맡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요.
시원하게 느끼지는 아직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C와 B 사이쯤 되지 않을까.
-C와 B 사이?
시중의 여론이 C와 B 사이라는 정태호 수석의 말씀에 동의할지는 저는 제가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하겠죠?
동의 안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5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자리 수석실이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수석실을 통해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일자리 수석에 임명을 받았을 때 다음 달인가,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한 게 28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5000명이 28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 67.2%가 나왔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 쭉 살펴보면요.
두 측면이 강합니다.
하나는 신산업, 신기술 쪽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상당히 좋은 일자리죠.
그다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런 쪽에 또 많이 늘고 있어요.
양 축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신기술 창업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통신, 그러니까 일자리의 산업 분류별로 보면 예를 들면 정보 통신, 과학기술 전문 분야 이런 쪽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보면 약 10만 정도 최근 들어와서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10만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사회 서비스 부분이 25만 이상 해서 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을 주도해 나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정태호 수석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더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용률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만 15세 이상 고용률인데 6월 지표가 61.6%, 1년 전보다 0.2% 포인트가 지금 61.4에 비해서 0.2가 올랐다는 게 지금 보이고 계시죠?
실업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보다 0.3% 포인트가 상승한 4.0인데 이게 지금 실업률이 4.0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그래프에서 보고 계시죠?
4개월 연속으로 4%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표, 나쁜 지표가 지금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올라가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대체적으로 최근 14년 동안 상황을 추이를 보면 고용률 올라가는 거하고 실업률 올라가는 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같이 갑니까?
-그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과 고령자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취업이 잘 안 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률은 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대개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몇 가지 패턴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는 같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최근 우리가 한 14개월을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월에는 고용률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그냥 정체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시중의 여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특히 3, 40대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 6개월 연속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건 정말 우려되는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대책?
-3, 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인구 감소 측면이 있습니다.
3, 40대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대체로 고용률과 연동해서 보면 취업자 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제조업의 부진 영향을 많이 받죠.
대개 3, 40대가 고용되어 있는 데가 제조업 쪽이 많은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작년에는 자동차하고 조선업이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조정이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주로 전자 부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전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세계적인 업황이 둔화되면서 국내 산업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효과와 제조업의 부진 이게 이제 동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업황 부진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세계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는 저희가 제조업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쪽 부분이 고용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8만에서 10만 정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데.
-줄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대통령님 주재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했었고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육성, 이런 정책들을 추가로 발표해 나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집중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그건 이따 질문 제가 다시 드리고요.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질이 안 좋은 일자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연령대별 취업자 수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대 이상이라는 게 결국 전부 다 결국.
-노인 일자리죠.
-노인 일자리 아닙니까?
정부 재정으로 투입돼서 만든 일자리인데 이거를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결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복지 제도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30만 명, 60대 인구가 20만 명, 5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생활을 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만들어야 할 일자리죠.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 이런 비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보면 15세에서 64세 이 사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10만 명 정도의 취업자도 늘어나요.
이번 달에도 보면 약 7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인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복지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를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광고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거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발표하는 방식이 15세 이상의 인구의 취업자 수 증가 수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통계상의 불가피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일자리 품질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정태호 수석께서 얼마 전에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에서 지난해 18%로 낮아진 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든 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는 말씀에 대한 일종의 허점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고 말한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결국 종국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게 논쟁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기승전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
이게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건 비판자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의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론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안에서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거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면 논쟁적인 영역이지 아직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고요.
실제로 그러나 저는 체감적으로는 영세 제조업체라든가 자영업 쪽의 이런 부분은 뭔가 고용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총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총고용에서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고용이 줄었냐.
이 부분은 여전히 학자들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청년 이야기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 6월 기준으로 10.4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자리 수석실에서 따로 비장의 카드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청년이라는 게 결국 기업들이 고용하는 게 제일 첩경일 텐데 기업들의 업황이 안 좋고 기업들이야 경기가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고용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이를테면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청년 실업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년 고용을 위한 특별 대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뭐냐면 현재 기업에서 주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현재 청년 숫자가 있으면 거기다 한 명 더 고용하면 그 고용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네요, 일종의?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용공제는 뭐냐면 대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취업 상태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옮기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길게 근무해라, 그러면 여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에 2000 내지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죠.
실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래요?
-벌써 예산이 떨어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이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기간에 걸리던 시간이 시간이 보통 11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에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체류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취업된 사람들은 지금 공식적인 숫자로는 25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고용된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 청년분들이 체감할 수는 없고 시원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성장률 하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도 지금 0.2% 정도를 하향, 낮춰 잡았다는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일본의 노우라 증권이 1.8%나 낮춰 잡았고요.
그다음에 ING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1.5, 약간 충격적인 수치인데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결국 재정도 수입도 좋지 않아질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랄지 고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올해 일자리 예산 24조 원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2.9조인가 그렇습니다.
-22.9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률 하향이랄지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제가 세무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평균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 예산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정부가 들어와서 추가된 일자리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일자리 예산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질문드렸던 일본 지금 경제 보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의 대응,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고용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나 이런 쪽은 지금 그와 관련한 산업 부분에서 전자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부품 산업에서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태호 수석 하면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럼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는 어디로 가는지, 이게 해당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일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업종이라고까지만 말씀하시고 특정 지역은 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제2의 광주형이 어디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2의 광주형이라고 이야기를, 제2라는 숫자를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구미가 유력한 지역으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참여 기업은 LG화학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극재라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양극재 공장을 짓는 거로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LG화학, 구미, 대충 이 정도로 좁혀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단 기사가 될 만한 이야기, 거의 구미로 확정지어서 말씀 주셨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태호 수석께서 일자리 수석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안팎의 시선은 내년 총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 총선 나가실 거죠?
-저는 마음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수석 자리는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나가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진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많은 분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소득주도성장 논란
    • 입력 2019.07.14 (08:42)
    • 수정 2019.07.14 (10:49)
    일요진단 라이브
[일요진단 라이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소득주도성장 논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일요진단 이어서 뉴스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에게 저희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제 결정된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 계시면서 일자리 문제 수도 없이 질문도 받았을 것 같은데 특히 최저임금 이야기요.
그제 결정된 게 2.9%로 240원 인상입니다.
8590원인데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10여 년 만의 최저 인상 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공론화 과정이 과거와 좀 다른 게 상당히 잘 돼 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과정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한쪽이 퇴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퇴장하는 것 없이.
-올해는 그랬어요.
-전체 다 투표에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타협이 잘 이루어진 결정,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번 최저임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그런데 찬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저임금 부분들이라는 게 결국 지난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에 29.1%,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지금 경제난의 주범이고 경기 불황의 주범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 기승전 최저임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특히 어제 나왔던 소폭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계 반발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번에 삭감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정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더 많이 올라야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1, 4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둔화,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 상황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런 결정을 이번 기회에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갔으면 좋겠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은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해졌다,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되려면 3년 동안 평균 6.1% 이상씩.
-계속 6%씩 올라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렵게 됐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국민들께 송구스러움을 한번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일자리수석이니까 일자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는 거는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방에도 상황판이 있습니다.
-수석 방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판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다 바꾸고 있죠.
-바꾸고 있고요.
상황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일자리수석을 맡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요.
시원하게 느끼지는 아직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C와 B 사이쯤 되지 않을까.
-C와 B 사이?
시중의 여론이 C와 B 사이라는 정태호 수석의 말씀에 동의할지는 저는 제가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하겠죠?
동의 안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5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자리 수석실이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수석실을 통해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일자리 수석에 임명을 받았을 때 다음 달인가,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한 게 28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5000명이 28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 67.2%가 나왔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 쭉 살펴보면요.
두 측면이 강합니다.
하나는 신산업, 신기술 쪽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상당히 좋은 일자리죠.
그다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런 쪽에 또 많이 늘고 있어요.
양 축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신기술 창업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통신, 그러니까 일자리의 산업 분류별로 보면 예를 들면 정보 통신, 과학기술 전문 분야 이런 쪽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보면 약 10만 정도 최근 들어와서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10만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사회 서비스 부분이 25만 이상 해서 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을 주도해 나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정태호 수석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더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용률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만 15세 이상 고용률인데 6월 지표가 61.6%, 1년 전보다 0.2% 포인트가 지금 61.4에 비해서 0.2가 올랐다는 게 지금 보이고 계시죠?
실업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보다 0.3% 포인트가 상승한 4.0인데 이게 지금 실업률이 4.0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그래프에서 보고 계시죠?
4개월 연속으로 4%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표, 나쁜 지표가 지금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올라가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대체적으로 최근 14년 동안 상황을 추이를 보면 고용률 올라가는 거하고 실업률 올라가는 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같이 갑니까?
-그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과 고령자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취업이 잘 안 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률은 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대개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몇 가지 패턴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는 같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최근 우리가 한 14개월을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월에는 고용률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그냥 정체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시중의 여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특히 3, 40대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 6개월 연속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건 정말 우려되는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대책?
-3, 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인구 감소 측면이 있습니다.
3, 40대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대체로 고용률과 연동해서 보면 취업자 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제조업의 부진 영향을 많이 받죠.
대개 3, 40대가 고용되어 있는 데가 제조업 쪽이 많은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작년에는 자동차하고 조선업이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조정이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주로 전자 부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전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세계적인 업황이 둔화되면서 국내 산업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효과와 제조업의 부진 이게 이제 동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업황 부진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세계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는 저희가 제조업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쪽 부분이 고용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8만에서 10만 정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데.
-줄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대통령님 주재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했었고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육성, 이런 정책들을 추가로 발표해 나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집중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그건 이따 질문 제가 다시 드리고요.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질이 안 좋은 일자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연령대별 취업자 수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대 이상이라는 게 결국 전부 다 결국.
-노인 일자리죠.
-노인 일자리 아닙니까?
정부 재정으로 투입돼서 만든 일자리인데 이거를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결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복지 제도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30만 명, 60대 인구가 20만 명, 5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생활을 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만들어야 할 일자리죠.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 이런 비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보면 15세에서 64세 이 사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10만 명 정도의 취업자도 늘어나요.
이번 달에도 보면 약 7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인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복지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를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광고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거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발표하는 방식이 15세 이상의 인구의 취업자 수 증가 수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통계상의 불가피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일자리 품질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정태호 수석께서 얼마 전에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에서 지난해 18%로 낮아진 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든 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는 말씀에 대한 일종의 허점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고 말한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결국 종국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게 논쟁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기승전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
이게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건 비판자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의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론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안에서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거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면 논쟁적인 영역이지 아직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고요.
실제로 그러나 저는 체감적으로는 영세 제조업체라든가 자영업 쪽의 이런 부분은 뭔가 고용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총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총고용에서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고용이 줄었냐.
이 부분은 여전히 학자들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청년 이야기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 6월 기준으로 10.4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자리 수석실에서 따로 비장의 카드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청년이라는 게 결국 기업들이 고용하는 게 제일 첩경일 텐데 기업들의 업황이 안 좋고 기업들이야 경기가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고용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이를테면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청년 실업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년 고용을 위한 특별 대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뭐냐면 현재 기업에서 주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현재 청년 숫자가 있으면 거기다 한 명 더 고용하면 그 고용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센티브네요, 일종의?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용공제는 뭐냐면 대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취업 상태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옮기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길게 근무해라, 그러면 여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에 2000 내지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죠.
실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래요?
-벌써 예산이 떨어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이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기간에 걸리던 시간이 시간이 보통 11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에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체류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취업된 사람들은 지금 공식적인 숫자로는 25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고용된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 청년분들이 체감할 수는 없고 시원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성장률 하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도 지금 0.2% 정도를 하향, 낮춰 잡았다는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일본의 노우라 증권이 1.8%나 낮춰 잡았고요.
그다음에 ING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1.5, 약간 충격적인 수치인데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결국 재정도 수입도 좋지 않아질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랄지 고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올해 일자리 예산 24조 원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2.9조인가 그렇습니다.
-22.9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률 하향이랄지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제가 세무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평균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 예산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정부가 들어와서 추가된 일자리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일자리 예산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질문드렸던 일본 지금 경제 보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의 대응,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고용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나 이런 쪽은 지금 그와 관련한 산업 부분에서 전자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부품 산업에서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태호 수석 하면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럼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는 어디로 가는지, 이게 해당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일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업종이라고까지만 말씀하시고 특정 지역은 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제2의 광주형이 어디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2의 광주형이라고 이야기를, 제2라는 숫자를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구미가 유력한 지역으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참여 기업은 LG화학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극재라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양극재 공장을 짓는 거로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LG화학, 구미, 대충 이 정도로 좁혀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단 기사가 될 만한 이야기, 거의 구미로 확정지어서 말씀 주셨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태호 수석께서 일자리 수석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안팎의 시선은 내년 총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 총선 나가실 거죠?
-저는 마음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수석 자리는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나가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진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많은 분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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