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WTO 상설 최고 기구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

WTO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제 리스트에 일본 수출통제조치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각 나라의 통상장관들이 모여 2년마다 논의하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 상설기구로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모든 회원국의 대사급이 참석합니다.

이 관계자는 "WTO가 지난 11일까지 일반이사회의 의제를 각국에 받았고,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조치 문제를 의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WTO측에서 다음날 의제리스트를 각국에 돌렸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이사회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남은만큼 일본의 대응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한국측 대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했지만, 이번에 누가 참석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백 대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일본이 지난 달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이틀만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후 일본이 양자협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논점이 약간씩 달라지는 만큼, 이같은 내용도 면밀히 분석해 어떻게 대응할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어 WTO일반 이사회에서까지 일본 수출규제문제를 의제화시킴으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공론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