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앞서 몇년간 일부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이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서도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화학비료나 세제 등의 원료로 쓰는 수산화칼륨은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2016년 8월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습니다.

공장 등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는데, 이도 일본 기업 3곳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업체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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