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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국제적 공론화’
입력 2019.07.14 (21:01) 수정 2019.07.15 (08: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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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국제적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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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묘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올린 의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이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정경록/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7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인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응 논리나 대표자 등 구체적 협상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국제적 공론화’
    • 입력 2019.07.14 (21:01)
    • 수정 2019.07.15 (08:05)
    뉴스 9
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국제적 공론화’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묘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올린 의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이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정경록/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7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인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응 논리나 대표자 등 구체적 협상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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