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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수출 규제’ 파문
WTO서 격전…일본 “장기전으로” 노림수도
입력 2019.07.14 (21:03) 수정 2019.07.14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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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격전…일본 “장기전으로” 노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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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도 이번 WTO 이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접전을 펼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전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를 연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를 주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WTO 이사회에서도 양국이 접점을 찾기보다는 격한 여론전을 펼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각국에 지지를 호소해 상황 타개를 노릴 것"이라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는 "양국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번에도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부 부장관/지난 11일 : "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건 WTO에 제소되는 상황까지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제소를 당해도 양자 협의와 분쟁처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가량이 걸렸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 "기업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인데, 2년 후에 어떻게 된다던지, (소재) 국산화에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데 그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분기점은 우선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우리 측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WTO서 격전…일본 “장기전으로” 노림수도
    • 입력 2019.07.14 (21:03)
    • 수정 2019.07.14 (21:52)
    뉴스 9
WTO서 격전…일본 “장기전으로” 노림수도
[앵커]

일본도 이번 WTO 이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접전을 펼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전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를 연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를 주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WTO 이사회에서도 양국이 접점을 찾기보다는 격한 여론전을 펼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각국에 지지를 호소해 상황 타개를 노릴 것"이라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는 "양국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번에도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부 부장관/지난 11일 : "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건 WTO에 제소되는 상황까지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제소를 당해도 양자 협의와 분쟁처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가량이 걸렸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 "기업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인데, 2년 후에 어떻게 된다던지, (소재) 국산화에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데 그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분기점은 우선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우리 측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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