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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비판했다고…‘문자퇴학’에 고소까지한 건국대 2심도 패소
입력 2019.07.14 (21:19) 수정 2019.07.14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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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비판했다고…‘문자퇴학’에 고소까지한 건국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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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퇴학 무효 소송끝에 복학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킨데 이어 형사 고소까지 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장님! (아이~~)"]

총장 면담을 하겠다는 학생을 교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촬영을 놓고 교직원과 잠시 시비가 일더니

["학생 찍지마, 응? (뭘 찍지마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한 것. 당연하다면 냅두세요. 지금!)"]

학생 손이 팔에 닿자마자 교직원이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2년 전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학년 김진규 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김 씨를 퇴학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는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정말 착잡했었어요.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앞선 장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군에 대한 복학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이사장 비판했다고…‘문자퇴학’에 고소까지한 건국대 2심도 패소
    • 입력 2019.07.14 (21:19)
    • 수정 2019.07.14 (21:52)
    뉴스 9
이사장 비판했다고…‘문자퇴학’에 고소까지한 건국대 2심도 패소
[앵커]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퇴학 무효 소송끝에 복학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킨데 이어 형사 고소까지 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장님! (아이~~)"]

총장 면담을 하겠다는 학생을 교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촬영을 놓고 교직원과 잠시 시비가 일더니

["학생 찍지마, 응? (뭘 찍지마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한 것. 당연하다면 냅두세요. 지금!)"]

학생 손이 팔에 닿자마자 교직원이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2년 전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학년 김진규 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김 씨를 퇴학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는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정말 착잡했었어요.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앞선 장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군에 대한 복학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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