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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9.07.14 (21:35) 수정 2019.07.14 (22:32)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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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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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채 내달립니다.

결국 정상 주행을 하던 차와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60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2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엔 3천2백여 건으로 1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교통사고가 다 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정현/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인터뷰]
"공간지각력이라든지 기억력,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신체 능력도 많이 저하된 상태가 오기 때문에"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채 1%도 안됩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살 이상 운전자 11만 명 가운데
천 명 정도만 반납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각 지자체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데서 나아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의 대가로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는 방식입니다.

정해용/춘천시 대중교통담당[인터뷰]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실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광수/화천군 화천읍[인터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십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지 그게. 거기서 뭐 걸어 나오나 맨날? 걸어나오질 못하니까 안 돼."

노인들은
면허 자진 반납을 확대하려면,
일회성 지원 대책보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끝)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유명무실
    • 입력 2019.07.14 (21:35)
    • 수정 2019.07.14 (22:32)
    뉴스9(춘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유명무실
[앵커멘트]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채 내달립니다.

결국 정상 주행을 하던 차와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60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2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엔 3천2백여 건으로 1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교통사고가 다 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정현/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인터뷰]
"공간지각력이라든지 기억력,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신체 능력도 많이 저하된 상태가 오기 때문에"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채 1%도 안됩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살 이상 운전자 11만 명 가운데
천 명 정도만 반납했습니다.

조휴연 기자/
각 지자체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데서 나아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의 대가로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는 방식입니다.

정해용/춘천시 대중교통담당[인터뷰]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실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광수/화천군 화천읍[인터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십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지 그게. 거기서 뭐 걸어 나오나 맨날? 걸어나오질 못하니까 안 돼."

노인들은
면허 자진 반납을 확대하려면,
일회성 지원 대책보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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