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헌재, 美와 ‘안전한 3국 협정’ 체결에 제동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자국 정부가 미국 망명 신청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안전한 제3국' 협정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타국 출신 국민이 미국에 망명하려고 과테말라를 경유할 경우 우선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현지시간 15일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건의 임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 중 4명이 협정 서명을 막는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기자들이 요청한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의회의 승인과 인지 없이 대통령이 협정 체결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전 외교부 장관 3명 등을 포함한 전직 관료 등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반발에 직면한 과테말라 대통령실은 전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안전한 제3국' 지정 논의를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하고,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