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정미경 막말, 인간 됨됨이의 문제”

- 18일 대통령 + 5당대표 회동, 한일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의제. 1:1 회동 여부는 미정
-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일본 주장 인정하는 꼴. 사법농단 안 한 게 책임질 일인가?
- ‘배설물’ 발언 정미경 납득안가. 논쟁은 정치권에서 끝내야지 왜 세월호 끌어들이나?
- 이 총리 일본 가서 풀어라? 아베 결심에 따라 벌어진 일, 지금 가서 풀 수 있는 것 없어
- 국회선진화법 관련 정치적 해법은 경찰 조사 끝나야 가능. 정경두 해임안과 추경 연계는 수용 불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7월 16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쪽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쪽에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 이런 얘기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런 조건 없이 만나자. 그런 면에서 보면 5당 대표랑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8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일본 문제 때문에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도 해법을 내놔야 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경래 : 황교안 대표하고 5당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18일로 거의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정은?

▶ 홍익표 :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그 날짜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5당 사무총장들이 회동을 해서 만나서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발표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이게 1:1로 만나냐, 5:1로 만나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5:1로 만나긴 하는데,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1:1 만남 같은 게 성사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서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제가 아무래도 일본 경제보복 수출규제, 이 문제일 텐데 다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교라인 교체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제들은 좀 조율이 되나요?

▶ 홍익표 : 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무총장들이 만나서 의제를 조율하고 있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아마 큰 틀에 저희들의 생각에 주제는 최근 한일관계 문제와 그다음에 남북미 3대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놓고 다만 대표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말씀들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외교라인 교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시상황인데, 일종의. 전시상황에 장수를 교체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고. 지금 사실 “결과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의 외교라인이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일관계 문제가 마치 우리 정부의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야당의 시각이나 일부 언론의 시각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우리 한일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문제였고 이 문제가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제였고 이것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추가적 경제적 보복을 하면서 일이 벌어진 건데, 마치 이걸 외교를 잘못해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호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주장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일관계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고 우리가 외교를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게 사실은 어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발언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12척 배를 언급하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세월호도 부적절하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막말이긴 한데, 그 시각이 지금 말한, 지금 외교의 문제를 지금 정부가 초래했다는 시각이 들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보세요, 1심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에 대한 판결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 1심 판결이 났었고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간에 소위 사법농단이 바로 이를 재판적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판결을 내지 말고 재판부가 연기시키면서 지연시키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심, 2심의 판결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미경 최고의 막말을 떠나서 문제는 그 자체가 사법농단을 하지 않았다는 그 지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법적 결론을 부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 문제의식 자체에 바로 아베 정부와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물론 자유한국당 전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미경 최고위원의 시각은 아베 정부의 시각과 일치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말씀도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를 끌어들였습니다. 막말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보기에?

▶ 홍익표 : 툭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습관적으로 세월호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부적절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유족과 같이 국민적 참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고 유가족들은 자식을 묻은 한을 품고 있는데, 정쟁에 세월호의 아픔을 자꾸 후벼파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치권의 논쟁은 정치권의 논쟁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국민적 참사를 끌어들여서 또 다른 막말 논쟁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치인 이전에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전략의 차원은 서로 간에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페이스북에도 썼군요. “대통령이 야당복은 있는데 참모복은 참 없는 것 같다. 역할 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바로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익표 : 박지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 국정을 우려해서 아마 조언을 해준 것으로 좋게 생각합니다만 일국의 총리가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그냥 일본으로 간다, 그 자체가...

▷ 김경래 :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겠죠.

▶ 홍익표 :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일본 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나 또는 외교안보라인 또 당에서도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자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일본 측에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일본 내의 문제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베 총리가 결심했고 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분들이 가서,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베 총리한테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베 총리 스스로가 결단했고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아베 총리를 만나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먼 얘기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난번 G20에서 만나자고 했는데도 아베 총리가 거부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적 정치적 상황,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평화헌법 개정 등 소위 일본을 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상국가지만 평화헌법을 깨면서까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소위 얘기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의원들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민주당 입장은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한국당에서는 소환 거부하고 있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것 아니다. 그리고 불법 사보임이 문제지, 그것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본인들이 죄가 없으면 경찰이 소환한 것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밝히면 됩니다.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서 관련돼서 소환을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 모든 국민들이 경찰이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마 법을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경찰 소환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당하면 나가서 자신들의 떳떳함을 밝히면 될 일이지, 그것을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디로 갈지가 조금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해결이 최선이다.” 정치적인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홍익표 :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나 또는 이후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법적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해서 선처를 해달라.”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법을 우습게 아는 행동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6월 국회가 열리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경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지금 추경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몇몇 상임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는 합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산업위 등을 포함해서 한 6~7개 상임위에서는 이미 합의가 됐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늘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경 통과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거래나 또 다른 것들을 양보를 받기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말씀 드리지만 추경은 지난 강원도 화재와 포항 지진 등의 재난은 물론이고 최근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의 한일관계 때문에 추가적 추경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 위해서 이 문제는 좀 정쟁과 분리해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본회의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를 표결 처리를 하자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홍익표 : 현재 이인영 원내대표가 논의했던 바에 따르면 아마 한 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은 정쟁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것은 장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 그것을 해야만 추경을 통과하겠다는 것은 당초 6월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과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추경을 위한 일단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본회의 열 때 추경하고 예컨대 이 해임안 표결을 같이 처리한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해임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여야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변인 말씀을 듣고. 이것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노동계가 반발이 거셉니다. 안 그래도 민주노총하고 정부하고 삐거덕거리는 게 있었어요. 있는데 “완전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앞으로 정책적인 협조가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우선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경제 상황이나 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공약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는 국민들께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 드리고 공약을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주노총과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노총과의 어떤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경제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즉, 민노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겠지만 도리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 하방 국면을 극복해나간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함께 다소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자신의 입장을 양보해가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보는 그러한 배려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