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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빠지는 우리공화당…대집행 비용 받을 수 있나?
입력 2019.07.16 (11:35) 취재K
행정대집행 직전에 천막 자진 철거
우리공화당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
이번 대집행 준비에 들어간 돈만 2억 3천여만 원
서울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용 청구할 것”
치고 빠지는 우리공화당…대집행 비용 받을 수 있나?
"이제 행정대집행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된 겁니다."

서울시의 강제철거에 대비한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우리공화당, 새벽 5시쯤 돌연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3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행정대집행 직전에 천막 자진 철거

당시 서울시 직원 600명과 용역업체 직원 350명은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해가 뜬 뒤에만 가능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천2백여 명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기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우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시가 강제집행할 뜻을 보이자 천막을 완전히 철거하고 해산했습니다.

오전 6시 반쯤 우리공화당이 해산하면서 서울시 직원들도 철수했는데요. 서울시 직원들이 모인 시간이 4시 반 정도니까 2시간여 만에 상황이 종료된 셈입니다.


2시간 만에 상황 종료됐지만 준비 비용만 2억 3천여만 원

오늘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데 서울시가 쓴 돈은 2억 3천여만 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에 1억 4천6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더 늘어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번과는 달리 동원된 직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면서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쓴 돈만 4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우리공화당에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 행정대집행의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칠 필요 없이 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공화당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올 것"

오늘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철거하긴 했지만, 여전히 끝은 아닙니다. 우리공화당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이번에 쳤던 천막 4동보다 많은 천막 8동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중에 설치할지 주말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당분간 용역업체 직원 등을 광화문 광장에 상주시키고 돌발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공화당이 기습적으로 천막을 칠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공화당이 몇 번이나 더 천막을 치고 걷을지, 언제까지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건지 취재진도 한숨이 나옵니다.
  • 치고 빠지는 우리공화당…대집행 비용 받을 수 있나?
    • 입력 2019.07.16 (11:35)
    취재K
행정대집행 직전에 천막 자진 철거
우리공화당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
이번 대집행 준비에 들어간 돈만 2억 3천여만 원
서울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용 청구할 것”
치고 빠지는 우리공화당…대집행 비용 받을 수 있나?
"이제 행정대집행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된 겁니다."

서울시의 강제철거에 대비한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우리공화당, 새벽 5시쯤 돌연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3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행정대집행 직전에 천막 자진 철거

당시 서울시 직원 600명과 용역업체 직원 350명은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해가 뜬 뒤에만 가능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천2백여 명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기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우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시가 강제집행할 뜻을 보이자 천막을 완전히 철거하고 해산했습니다.

오전 6시 반쯤 우리공화당이 해산하면서 서울시 직원들도 철수했는데요. 서울시 직원들이 모인 시간이 4시 반 정도니까 2시간여 만에 상황이 종료된 셈입니다.


2시간 만에 상황 종료됐지만 준비 비용만 2억 3천여만 원

오늘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데 서울시가 쓴 돈은 2억 3천여만 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에 1억 4천6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더 늘어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번과는 달리 동원된 직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면서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쓴 돈만 4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우리공화당에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 행정대집행의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칠 필요 없이 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공화당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올 것"

오늘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철거하긴 했지만, 여전히 끝은 아닙니다. 우리공화당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이번에 쳤던 천막 4동보다 많은 천막 8동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중에 설치할지 주말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당분간 용역업체 직원 등을 광화문 광장에 상주시키고 돌발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공화당이 기습적으로 천막을 칠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공화당이 몇 번이나 더 천막을 치고 걷을지, 언제까지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건지 취재진도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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