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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입력 2019.07.16 (14:02) 수정 2019.07.16 (14:03) 취재K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키움과 토스가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게 지난 5월 말이다. 두 달도 되기 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을 뽑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우선은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소매금융전문은행 도입과정에 신설한 'New Bank Start-up Unit'을 예로 들었다. 같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탈락한 키움과 토스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회를 가졌다.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졌고, 어떤 점에서 보완하면 좋을지 설명했다. 또 키움이나 토스 측으로부터도 신규인가 절차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도 들었다.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재도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적극적 소통과 대화를 선정과정에서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심사위원들에게 정부 의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 심사 과정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금감원의 외부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이 외평위의 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여시켜 정부의 심사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겠다는 언급의 이면에는 '정부도 예상치 못한 지난번 선정 불발'의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지만 외평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외평위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결과는 존중할지라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부 의지를 충분히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업 의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선 평가에서 키움이나 토스가 심사위원을 만날 기회는 딱 한 번 있었다. 2박 3일 합숙평가 기간에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1번이었다. 이게 너무 적다는 판단을 했다. 합숙 중은 물론, 합숙 전에라도 횟수의 제한 없이 참여 기업에 기회를 주겠단 것이다. 접촉과 설명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떨어졌다는 불만은 나오지 않게 하겠단 의미다.

재벌만 아니면 누구나...ICT기업만 한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정부의 적극성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독려에서도 확인된다. '재벌'만 아니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기준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ICT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해외 사례 설명도 세세하게 했다. 영국은 유통업체인 테스코나 세인즈버리가, 중국은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나 샤오미 같은 전자업체가 만들었다. 일본도 소니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주도의 인터넷 은행이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란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적극적인 설명의 이면에는 앞서 설명한 '5월의 예상치 못한 선정 불발'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주말에 들려온 외평위 결과는 취재진에게도 뜻밖이었다. 왜 주말에 회의해서 결정했는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를 문의하기도 했을 정도다. 알아보니 외부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등 직업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2박 3일 합숙평가는 주말을 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또, 정부가 꽤 당황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일부 금융위도 아닌 금감원의 외부위원들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카카오가 비교적 선전하고는 있지만) 케이뱅크 경우 자본확충 문제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걸려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정부 설명은 이렇다.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은행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중은 4% 정도 된다. 10년 운영의 경험을 거친 것이긴 하지만 상당 비율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1% 수준이다. 4%까지 성장하려면 좀 더 많은 은행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국민들이 IT에 대한 노출도와 적응도가 높다. IT산업 발전을 촉진할 여지도 있다. 영업환경이 더 나은 만큼 선발 주자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라고 판단한다. 해외 선발 국가들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개수 기준으로는 4개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 입력 2019.07.16 (14:02)
    • 수정 2019.07.16 (14:03)
    취재K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키움과 토스가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게 지난 5월 말이다. 두 달도 되기 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을 뽑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우선은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소매금융전문은행 도입과정에 신설한 'New Bank Start-up Unit'을 예로 들었다. 같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탈락한 키움과 토스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회를 가졌다.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졌고, 어떤 점에서 보완하면 좋을지 설명했다. 또 키움이나 토스 측으로부터도 신규인가 절차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도 들었다.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재도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적극적 소통과 대화를 선정과정에서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심사위원들에게 정부 의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 심사 과정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금감원의 외부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이 외평위의 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여시켜 정부의 심사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겠다는 언급의 이면에는 '정부도 예상치 못한 지난번 선정 불발'의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지만 외평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외평위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결과는 존중할지라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부 의지를 충분히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업 의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선 평가에서 키움이나 토스가 심사위원을 만날 기회는 딱 한 번 있었다. 2박 3일 합숙평가 기간에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1번이었다. 이게 너무 적다는 판단을 했다. 합숙 중은 물론, 합숙 전에라도 횟수의 제한 없이 참여 기업에 기회를 주겠단 것이다. 접촉과 설명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떨어졌다는 불만은 나오지 않게 하겠단 의미다.

재벌만 아니면 누구나...ICT기업만 한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정부의 적극성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독려에서도 확인된다. '재벌'만 아니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기준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ICT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해외 사례 설명도 세세하게 했다. 영국은 유통업체인 테스코나 세인즈버리가, 중국은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나 샤오미 같은 전자업체가 만들었다. 일본도 소니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주도의 인터넷 은행이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란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적극적인 설명의 이면에는 앞서 설명한 '5월의 예상치 못한 선정 불발'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주말에 들려온 외평위 결과는 취재진에게도 뜻밖이었다. 왜 주말에 회의해서 결정했는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를 문의하기도 했을 정도다. 알아보니 외부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등 직업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2박 3일 합숙평가는 주말을 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또, 정부가 꽤 당황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일부 금융위도 아닌 금감원의 외부위원들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꼭 더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카카오가 비교적 선전하고는 있지만) 케이뱅크 경우 자본확충 문제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걸려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정부 설명은 이렇다.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은행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중은 4% 정도 된다. 10년 운영의 경험을 거친 것이긴 하지만 상당 비율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1% 수준이다. 4%까지 성장하려면 좀 더 많은 은행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국민들이 IT에 대한 노출도와 적응도가 높다. IT산업 발전을 촉진할 여지도 있다. 영업환경이 더 나은 만큼 선발 주자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라고 판단한다. 해외 선발 국가들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개수 기준으로는 4개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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