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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입력 2019.07.16 (16:28) 수정 2019.07.16 (16:31) 취재K
검찰을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 서초동 검찰청의 지난 2개월

5월 3일 : 우상호·박찬대 국회의원
5월 24일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5월 28일 : 서훈 국정원장 고발
6월 4일 :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6월 18일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6월 18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6월 26일 : 김상곤 전 부총리
7월 5일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최근 두 달간 고발된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발을 한 주체가 정당 또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정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를 법적 처벌로 끝내보려는 일이 이렇게 잦습니다.

고발하고 뜻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여기면 직접 검찰총장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이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총장 나오라"며 5시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접견실 가는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습니다.

‘수사 청탁’ 넘쳐난 인사청문회장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은 때때로 '검찰총장 접견실'이었습니다.

접견실에 온 듯 의원들은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이나 정쟁을 '수사하라'고,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총장에 적합한지 검증해야 할 자리에서, 미래의 총장에게 '수사 청탁'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면 의원들이 고발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해줄 사람인지 아닌지가, 총장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된 듯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할 사람'을 예상하라는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 “민생 범죄 중요하다”던 분들이…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송치사건 처리가 느려지는 게) 민생 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힘없는 사람들이 사기 등 금전 피해를 보는데 민생 수사가 중요합니다. 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기업 수사와 적폐 수사 하느라고 민생 범죄를 안 챙긴다고,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한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총장 후보자가 되자 "민생 챙기라"는 질타가 "우리 사건 수사하라"는 청탁으로 바뀝니다. 의원님들이 민생 범죄 처리 미루고 국회의원 고발 사건을 먼저 처리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지요.


●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현직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킷을 벗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외부에서 중립을 흐트리려 하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도'와 결과를 감시하는 게 국회의 몫입니다. 또 그 시도를 여러 제도·장치·엄정한 법 기준으로 막는 게 차기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총장이 된다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고발 사건들을 언급할 때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라"고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16일)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접견실'이 아닌 제자리에서 엄격히 몫을 지키는 국회와 새 총장을 기다려봅니다.

  • 검찰을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 입력 2019.07.16 (16:28)
    • 수정 2019.07.16 (16:31)
    취재K
검찰을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 서초동 검찰청의 지난 2개월

5월 3일 : 우상호·박찬대 국회의원
5월 24일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5월 28일 : 서훈 국정원장 고발
6월 4일 :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6월 18일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6월 18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6월 26일 : 김상곤 전 부총리
7월 5일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최근 두 달간 고발된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발을 한 주체가 정당 또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정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를 법적 처벌로 끝내보려는 일이 이렇게 잦습니다.

고발하고 뜻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여기면 직접 검찰총장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이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총장 나오라"며 5시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접견실 가는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습니다.

‘수사 청탁’ 넘쳐난 인사청문회장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은 때때로 '검찰총장 접견실'이었습니다.

접견실에 온 듯 의원들은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이나 정쟁을 '수사하라'고,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총장에 적합한지 검증해야 할 자리에서, 미래의 총장에게 '수사 청탁'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면 의원들이 고발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해줄 사람인지 아닌지가, 총장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된 듯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할 사람'을 예상하라는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 “민생 범죄 중요하다”던 분들이…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송치사건 처리가 느려지는 게) 민생 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힘없는 사람들이 사기 등 금전 피해를 보는데 민생 수사가 중요합니다. 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기업 수사와 적폐 수사 하느라고 민생 범죄를 안 챙긴다고,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한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총장 후보자가 되자 "민생 챙기라"는 질타가 "우리 사건 수사하라"는 청탁으로 바뀝니다. 의원님들이 민생 범죄 처리 미루고 국회의원 고발 사건을 먼저 처리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지요.


●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흔드는 건 어디입니까?"
현직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킷을 벗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외부에서 중립을 흐트리려 하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도'와 결과를 감시하는 게 국회의 몫입니다. 또 그 시도를 여러 제도·장치·엄정한 법 기준으로 막는 게 차기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총장이 된다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고발 사건들을 언급할 때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라"고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16일)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접견실'이 아닌 제자리에서 엄격히 몫을 지키는 국회와 새 총장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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