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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 안 할 것”
입력 2019.07.16 (19:01) 수정 2019.07.16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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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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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하자는 일본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경고라는 표현을 처음 쓴 데 이어, 강경 대응을 이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중재위 거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일본이 답변시한으로 제시한 18일까지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해 중재위 구성을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발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요구를 따를 의무도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논의되는 한일 양국 기업에 우리 정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1+1+알파 보상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기금조성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포함되는 보상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 처럼 일본은 하루속히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어제/수석·보좌관 회의 :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 안 할 것”
    • 입력 2019.07.16 (19:01)
    • 수정 2019.07.16 (19:46)
    뉴스 7
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 안 할 것”
[앵커]

청와대가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하자는 일본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경고라는 표현을 처음 쓴 데 이어, 강경 대응을 이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중재위 거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일본이 답변시한으로 제시한 18일까지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해 중재위 구성을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발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요구를 따를 의무도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논의되는 한일 양국 기업에 우리 정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1+1+알파 보상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기금조성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포함되는 보상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 처럼 일본은 하루속히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어제/수석·보좌관 회의 :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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