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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하지 않을 것”
입력 2019.07.16 (21:11) 수정 2019.07.17 (08: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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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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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쓰비시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이러다가 시간만 축내고, 일본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뜰까 걱정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측이 요청한 협의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것 뿐인데요.

그리고 한일 정부 간의 협의도 꽉 막혀있습니다.

일본측이 요구했었죠,

제3국 중재위 구성, 우리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16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자며 '3국 중재위'를 요구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선정한 국가들이 각각 1명씩, 또 이들 국가들이 정한 또 다른 국가에서 1명을 뽑아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이 모레(18일)까지인데, 청와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법치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 3조 발동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아, 일본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해결 방안도 기존 입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는 이른바 1+1 보상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가로 포함되는 보상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요구는 원칙에 어긋나 받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은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15일/수석·보좌관 회의 :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하지 않을 것”
    • 입력 2019.07.16 (21:11)
    • 수정 2019.07.17 (08:02)
    뉴스 9
靑,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일본에 답하지 않을 것”
[앵커]

미쓰비시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이러다가 시간만 축내고, 일본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뜰까 걱정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측이 요청한 협의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것 뿐인데요.

그리고 한일 정부 간의 협의도 꽉 막혀있습니다.

일본측이 요구했었죠,

제3국 중재위 구성, 우리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16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자며 '3국 중재위'를 요구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선정한 국가들이 각각 1명씩, 또 이들 국가들이 정한 또 다른 국가에서 1명을 뽑아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이 모레(18일)까지인데, 청와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법치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 3조 발동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아, 일본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해결 방안도 기존 입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는 이른바 1+1 보상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가로 포함되는 보상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요구는 원칙에 어긋나 받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은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15일/수석·보좌관 회의 :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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