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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국정원 “안보리 결의 위반 화물선 일본 입항…조치 없어”
입력 2019.07.16 (21:14) 수정 2019.07.17 (08: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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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리 결의 위반 화물선 일본 입항…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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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4백톤 급 화물선, 샤이닝리치호입니다.

2년 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 돼, 우리나라에선 입항이 금지된 선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이 입항했을 때 나포나 검색,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불과 두 달 전, 이 선박이 도마코마이항에 입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리치글로리호와 진롱호 등 2척도 최근까지 일본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입항만 모두 9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본에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재/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코티 호 등 의심 선박 4척을 억류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북한 석탄 운송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습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장 :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강력 조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우리로선 극히 유감이다."]

북한 관련설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했던 일본이 오히려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국정원 “안보리 결의 위반 화물선 일본 입항…조치 없어”
    • 입력 2019.07.16 (21:14)
    • 수정 2019.07.17 (08:02)
    뉴스 9
국정원 “안보리 결의 위반 화물선 일본 입항…조치 없어”
[앵커]

국정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4백톤 급 화물선, 샤이닝리치호입니다.

2년 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 돼, 우리나라에선 입항이 금지된 선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이 입항했을 때 나포나 검색,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불과 두 달 전, 이 선박이 도마코마이항에 입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리치글로리호와 진롱호 등 2척도 최근까지 일본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입항만 모두 9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본에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재/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코티 호 등 의심 선박 4척을 억류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북한 석탄 운송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습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장 :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강력 조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우리로선 극히 유감이다."]

북한 관련설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했던 일본이 오히려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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