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조 “성과연봉제 없애고 임금 격차 해소해야”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17일)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성과 평가제를 반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보수체계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 간의 '행정부교섭'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제기된 2018 행정부교섭은 1년이 다 되도록 시작도 못 했다"면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빌미로 회피에만 급급하다, 노동부의 해석이 내려지자 이제야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연가 투쟁에 나선 3개 노조 조합원 천 300여 명이 참가했고, 결의대회를 마친 뒤 경복궁역과 정부서울청사 인근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