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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승차 합법화…택시 기사 자격·영업용 가입 필수
입력 2019.07.17 (21:23) 수정 2019.07.17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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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승차 합법화…택시 기사 자격·영업용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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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 승차 서비스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정부가 플랫폼 승차 사업을 합법화하고, 줄어드는 택시 대수만큼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택시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플랫폼 사업자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승차 사업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택시 수에 한해서만 면허를 사들여 운행하고, 수익 일부를 상생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영업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웨이고'처럼 기존 택시들이 모여 플랫폼과 결합하는 가맹 사업과, '카카오택시'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중개 사업도 제도화됩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경쟁 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 불만이 이어졌던 택시도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이경희/서울시 영등포구 : "여자들이 택시타기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저녁 때에도 좀 늦은 귀가에도 (불안해서)..."]

[주민규/경기도 부천시 : "집 앞에 가다가 승차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택시 타기 좀 꺼려해요."]

법인택시의 경우 완전월급제를 시행해 승차거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택시는 청년층이 활발히 진출하도록 경력 기준을 낮추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를 사들여 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에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플랫폼 승차 합법화…택시 기사 자격·영업용 가입 필수
    • 입력 2019.07.17 (21:23)
    • 수정 2019.07.17 (21:56)
    뉴스 9
플랫폼 승차 합법화…택시 기사 자격·영업용 가입 필수
[앵커]

플랫폼 승차 서비스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정부가 플랫폼 승차 사업을 합법화하고, 줄어드는 택시 대수만큼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택시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플랫폼 사업자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승차 사업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택시 수에 한해서만 면허를 사들여 운행하고, 수익 일부를 상생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영업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웨이고'처럼 기존 택시들이 모여 플랫폼과 결합하는 가맹 사업과, '카카오택시'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중개 사업도 제도화됩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경쟁 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 불만이 이어졌던 택시도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이경희/서울시 영등포구 : "여자들이 택시타기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저녁 때에도 좀 늦은 귀가에도 (불안해서)..."]

[주민규/경기도 부천시 : "집 앞에 가다가 승차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택시 타기 좀 꺼려해요."]

법인택시의 경우 완전월급제를 시행해 승차거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택시는 청년층이 활발히 진출하도록 경력 기준을 낮추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를 사들여 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에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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