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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日 ‘중재 기한’ 됐는데…2차 수출규제는 보류했나?
입력 2019.07.18 (17:05) 수정 2019.07.18 (17:10) 취재K
일본의 '징용' 중재위 기한이 오늘(18일)
당초 2차 수출규제 우려 제기돼
"대항 조치를 보류했다" 전언도
"말 바꾸는데 믿을 수 있나?"…당국 주시
日 ‘중재 기한’ 됐는데…2차 수출규제는 보류했나?
 "한국의 답을 오늘(18일) 밤까지 기다리겠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한국의 답을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답할 이유가 없다며 전에 제안한 대로 양국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배상안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당국자가 최근 외교적 해법이나 유연한 자세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본 입장은 전과 같다.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내일 '2차 기습 규제' 우려도 한때 제기

기다리겠다는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일본의 공식 반응은 내일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쯤 즉각 2차 규제가 발표될 거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만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우리 산업계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18일부터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까지를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대비해왔다.

"즉각적인 보복은 없다는 말 있어…하지만 어떻게 믿나"

우리 정부가 최근 외교적 해법을 고민하는 것과 맞물려 일본 외교 계통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 세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중재위 설치 시한을 넘겨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항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일본 외무성에서 일종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서 곧바로 대항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동시에 "일본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 믿을 수는 없다"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북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12일 양자협의 때는 자국 수출기업에 문제가 있었고 한국의 캐치올 규제(무기전용 위험 물자 통제 제도)가 허술해서 취한 조치라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비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21일 선거 전에 2차 수출규제에 나서면 이런 일본의 최근 논리가 또 한 번 뒤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조심스럽게 '곧바로 2차 규제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백색국가 제외' 다음 달 22일 전후 시행 전망

다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예고한 또 다른 수출규제인 '백색국가 제외'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4일까지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8월 1일을 전후해 일본 내각의 결정이 내려지고 8월 22일을 전후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선 전 산업분야에서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日 ‘중재 기한’ 됐는데…2차 수출규제는 보류했나?
    • 입력 2019.07.18 (17:05)
    • 수정 2019.07.18 (17:10)
    취재K
일본의 '징용' 중재위 기한이 오늘(18일)
당초 2차 수출규제 우려 제기돼
"대항 조치를 보류했다" 전언도
"말 바꾸는데 믿을 수 있나?"…당국 주시
日 ‘중재 기한’ 됐는데…2차 수출규제는 보류했나?
 "한국의 답을 오늘(18일) 밤까지 기다리겠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한국의 답을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답할 이유가 없다며 전에 제안한 대로 양국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배상안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당국자가 최근 외교적 해법이나 유연한 자세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본 입장은 전과 같다.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내일 '2차 기습 규제' 우려도 한때 제기

기다리겠다는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일본의 공식 반응은 내일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쯤 즉각 2차 규제가 발표될 거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만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우리 산업계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18일부터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까지를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대비해왔다.

"즉각적인 보복은 없다는 말 있어…하지만 어떻게 믿나"

우리 정부가 최근 외교적 해법을 고민하는 것과 맞물려 일본 외교 계통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 세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중재위 설치 시한을 넘겨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항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일본 외무성에서 일종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서 곧바로 대항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동시에 "일본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 믿을 수는 없다"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북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12일 양자협의 때는 자국 수출기업에 문제가 있었고 한국의 캐치올 규제(무기전용 위험 물자 통제 제도)가 허술해서 취한 조치라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비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21일 선거 전에 2차 수출규제에 나서면 이런 일본의 최근 논리가 또 한 번 뒤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조심스럽게 '곧바로 2차 규제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백색국가 제외' 다음 달 22일 전후 시행 전망

다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예고한 또 다른 수출규제인 '백색국가 제외'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4일까지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8월 1일을 전후해 일본 내각의 결정이 내려지고 8월 22일을 전후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선 전 산업분야에서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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