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 ‘군사전용 우려 없음’ 확인 시 신속 수출허가 방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금수 조치가 아니라며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NHK가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대한(對韓)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이번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강공 일변도에서 다소나마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 제품을 다루는 화학업체 등으로 구성된 석유화학공업협회의 모리카와 고헤이(森川宏平)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업계 내에서 신청 절차를 둘러싸고 큰 혼란은 나오지 않고 있다"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등에 확고히 대응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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