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출에 명퇴 전 유급휴가까지…선심성 예산 펑펑 쓴 건보공단

건보재정으로 건보공단 인건비…지출 관련 감사원 지적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건보공단은 한 해 수십조 원이 넘는 건보료를 만집니다. 재정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건보료를 잘 걷고 건보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분배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건보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쓰입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수입은 약 75조 원입니다. 매월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와 정부 보조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건보공단은 여기서 일부를 떼어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지출내역을 들여다봤는데요, 이곳저곳 방만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2019, 감사원)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유급 특별휴가…수년간 지적에도 운영

건보공단은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최대 석 달간 유급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줄곧 이 제도가 국가공무원 관계기관 복무규정에 없는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날뿐더러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건보공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252명이 명퇴를 앞두고 몇 달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기간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모두 더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꼼수를 부리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직원 A 씨는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 2개 연도에 걸쳐 특별휴가를 썼습니다. 2016년 1월 1일이면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휴가 중인 관계로 퇴직 일자는 자동으로 1월 3일로 늦춰졌습니다. 그 사이 2016년에 대한 새로운 연차휴가 보상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됐고, 퇴직 전인 A 씨도 똑같이 타냈습니다. 그렇게 연차보상비 455만 원을 더 받아내고 A 씨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런 꼼수를 써 연차휴가 보상비를 더 타낸 직원은 4년간 25명, 이들에게 9천6백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건보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178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건보공단은 주택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이를 악용하는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대출금 5천만 원을 받아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가 아닌 서울 송파구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자신이 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강원도 원주로 출퇴근하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거주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모두 1,188명. 이 가운데 10% 정도인 100명이 주택 임차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대출된 금액만 47억2천만 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출 신청을 받을 때 실제 이 돈이 주택 임차에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는 곳과 인사발령 근무지가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 주택 임차 보증금을 대출할 때 용도 확인을 위해 임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식구 위한 선심성 지출에 100억 넘게 쓰여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직원 평가 포상금을 전 부서에 100%를 지급해 2년간 2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수년간 방만한 운영으로 쓰인 돈은 100억이 넘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건보료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