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정동영 “제3지대 신당? 총선 불안해 꼼지락거리는 것”

-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아주 팽팽
- 일본에 특사 파견해야 해, 대통령은 물밑교섭으로 타결점 보일 때 보내겠다는 입장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찬성...안보 불신 국가와 군사 정보 교류할 수 없어
- 그런데 황교안 대표만 이에 반대해서 발표문에 명시하지 않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을 동맹으로 묶는 중요한 핵심고리
- 이게 끊어지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차질 생겨... 아베 총리로서도 상당히 부담될 것
-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국내 정치와 연계하려고 해
- 그럼 국회에서 대일규탄결의안, 추경 처리하고 국방장관 해임처리안 상정하면 될 것
- 제3지대 신당? 핵심은 명분이 없다는 것, 자기들 살 길 찾는 걸로 보여
- 내년 총선 불안해 뭐라도 꼼지락거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과 함께 가야
- 지금은 분당이니 탈당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19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오태훈 : 어제 오후 4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죠.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어제 청와대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어땠습니까?

▶ 정동영 : 겉으로는 부드러웠습니다만 속으로는 아주 팽팽했습니다. 뭐 나누는 대화 주제도 굉장히 묵직한 주제였고요. 국익과 또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 또 국정 현안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튼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 오태훈 : 애초에는 2시간 정도로 예정을 했었는데 1시간 더 길게 했었죠?

▶ 정동영 : 네, 3시간도 짧았습니다. 워낙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한 절반 정도 할애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각 당대표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것은 3시간이 지나니까 7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시간이 많이 됐으니 저녁을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아직 미진한 터였는데.

▷ 오태훈 : 또 시간도 저녁 시간이 됐고.

▶ 정동영 :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께서 일정이 있다 하고 이거를 거절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다루는 문제들이 정말 국익과 국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년 만에 이루어진 자리인데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나눴으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 오태훈 : 그 아쉬운 부분들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언론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한데 회동 끝나고는 합의문 대신에 공동발표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 정동영 : 의견이 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합의문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시하길래 제가 공동발표문으로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형식이 다르지 내용은 뭐 같죠.

▷ 오태훈 : 일본 수출 보복 관련된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5당의 인식, 어떤 점이 같았고 또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 정동영 : 경제 보복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외교적 해결 노력,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야당 대표들에게 있었고.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에 응해 올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사 파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 특사와 민간 특사,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람 이름도 거명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특사 좋다. 그런데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물밑 교섭으로. 뭔가 타결점이 보였을 때 보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협상을 위해서 특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다 특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좀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본도 거기다 대고 또 추가 보복 조치를 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냉각기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협상 분위기도 만들어질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 오태훈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고 강행하게 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와 일본 간에 맺어져 있는 이 협정을 파기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 대표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정동영 :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청와대에서 만일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추가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조치의 성격상,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안보 신뢰 국가 리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안보, 신뢰. 그래서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절차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안보, 신뢰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안보 불신 국가다 이거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군사 정보 교류를 하고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베 총리 스스로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문에 넣자 이랬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황 대표가 손사래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갖는 엄중한 의미, 그것은 경제 보복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고 또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헤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엄중성을 경고해야 한다. 그것은 간신히, 그거 때문에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문제와 상관없이 저는 화이트리스트를 발표문에 넣는 토론 과정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한 모델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마 신문에도 그런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5당 대표들이 앉아 있고 그 빙 둘러서서 각 당 대변인, 청와대 참모, 비서실장 등이 둘러서서 즉석에서 난상토론, 집단토론을 벌인 거예요. 물론 의견들은 다 가지각색이지만.

▷ 오태훈 : 다를 수 있겠죠.

▶ 정동영 : 그러나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모아진 거. 이것이 합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곁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 또 반대하는 소리, 쓴 소리 이런 이야기를 모처럼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비서가 귀에 쓴 소리를 하겠습니까? 관료들이나 장관이 하겠습니까? 여당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공동발표문 내용들을 좀 보니까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 이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 빠질 이유가 없는 문구 같기도 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문구에 반대가 있었는지요.

▶ 정동영 : 연계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게 해달라. 그러면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제 발표문에 소재 부품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합의하면 그것은 결국 추경에 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 오태훈 : 추경과 연계되어 있다?

▶ 정동영 : 이 연계하는 거와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두어 번 발언을 했어요. 통 크게 정치를 합시다. 이 자리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계시는데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으면 내일 열리는 국회에서, 내일 국회에서 대일규탄결의안을 처리합시다, 이미 상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경도 처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4분의 1인지 3분의 1이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상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는 것도 당당하지 않다. 그러니 통 크게 주고받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하고 역설했습니다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7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 오태훈 :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 정동영 : 아마 공전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러면 본회의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 정동영 : 네, 현재로써는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말은 어제 있었는데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거죠.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비상협력기구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의 구체적인 형태나 역할은 나왔는지요.

▶ 정동영 : 그러니까 정부, 청와대와 여야 정당 간에 소통, 대화 채널을 겸해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자는 건데 아마 청와대 정책실장, 또 안보실장이 참여하고 각 당의 정책실장들이 참여하고 하는. 또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장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리고 어제 정부의 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에 대한 보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이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 좀 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정동영 : 지금 현재는 반도체 핵심 부품 세 가지입니다만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절차의 간소화 혜택에서 빼버리게 되면, 안보 불신 국가, 안보 신뢰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그동안은 포괄 허가로 해서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절차가 간소화됐는데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되면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매 건마다, 그러니까 아마 800건이 넘는 850여 품목 이상이 매 건마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수출 규제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보복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동북아 안보 질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의 NSC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일본에 오고 한국에 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관철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를 굉장히 심하게 압박했어요. 그래서 이게 밀실에서 진행되다가 발각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지금 이 판에 일본하고 무슨 군사 정보 교류냐? 이래서 그때 없던 일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사드와 함께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을 동맹으로 묶는 중요한 핵심고리인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세계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아베 총리로서도 이거는 아마 상당히 어제 발표가 부담될 겁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법안, 추경,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정 대표님이 청와대에서 하신 발언이 정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신환 의원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맞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이 의원들이 발의했으면 상정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리고 추경 처리하고 대일비판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순리로. 이게 정정당당한 정치고 그리고 상식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 대통령도 계셨고 여야 5당의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타결을 못했다는 게 참. 이럴 때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지도자가 할 때 같았으면 어떤 정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좀 비교가 됐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주평화당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일부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조직했습니다. 새로운 제3지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 정동영 : 신당과 제3지대에 관한 기사가 언론사에 실리게 되면 댓글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9%가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변화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9%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댓글은 일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살 길 찾는 걸로 보이지 국민들 살 길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당에서도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13%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80%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내년 선거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꼼지락거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과 함께 가야 하고 당원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당원의 80%가 반대하고 국민의 99%가 욕설을 퍼붓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과연 성공하겠는가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대안정치연대, 이른바. 이곳을 이끌고 있는 것이 유성엽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건 좀 심각한 수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 정동영 : 이거를 불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때 어쨌든 당원들은 10명에 7명이 정동영이 대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당대표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핵심은 당내 당권 투쟁이에요. 대표직을 내려놔라라는 것인데 내려놓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낮으니까 내려놓자 그런 건데 지지율 관련해서는 가령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존재감을 키우면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서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건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남도일보라는 언론사에서 전라남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10%씩이에요, 민주당이 높지만. 그러면 각자가 노력해서 10%를 20%로 올리게 되면 인물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바깥에 제3정치세력이 형성되면 함께하는 노력 이것이 순리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총선 전에 정의당과 교섭단체 관련해서 통합이라든가 함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동영 :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사실상 물 건너갔죠. 왜냐하면 이게 당에 도움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본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아마 혀를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역할하는 데 제약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분당이니 탈당이니 행당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개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의 일부가 민주평화당과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하네요.

▶ 정동영 : 글쎄요. 뭐 같은 밥솥을 먹었기 때문에, 밥솥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민주평화당을 빼고 살아나는 길인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길인가. 얼마나 박수를 받을 것인가. 저는 그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