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대응’ 약속 무색…대일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국회

대일 '초당적 대응' 약속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1년 4개월 만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초유의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 성사되기 어려웠을 자리였습니다.

3시간 격론이 오가긴 했지만, 정부와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회동을 마친 뒤 국가적 위기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며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회동에서 요청한 부분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빛 바랜 '초당적 대응' 약속

하지만,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초당적 대응 약속은 만 하루도 안 돼 빛이 바랬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온 일본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 불발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의안 내용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외통위는 이미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위원회 단일안으로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지켜보자',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그때 의결해도 늦지 않다'며 의결 유보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견이 없는데 미룰 까닭이 있느냐'고 했지만, 더 이상의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오후까지도 본회의 개최 여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경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탓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만나 "일단 오늘 대일 규탄 결의안부터 통과시키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경부터 하자'는 여당과 '해임 건의안부터 하자'는 야당이 한 치 양보 없이 싸우는 통에 대일 규탄 결의안은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에게 오늘（19일） 본회의를 열어 대일 규탄 결의안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대일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국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정 안되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결의안 만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런 말씀도 안들었다"면서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경제 위기, 위험을 대처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인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이르는 것을 우려해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본회의도 어렵게 됐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말을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대일 규탄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일본은 추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는 31일 또는 8월 1일, 일본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초당적 대응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 흔한 국회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을, 일본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